 |
|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연도별 변동추이.(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
국내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공공의료분야의 비리는 의약품구매 리베이트와 의료특혜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부터 46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10점 만점에 7.64점으로 최근 4년간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들의 청렴도는 지난 2014년 7.83점을 기점으로 2015년 7.76점, 2016년 7.69점에서 지난해 7.64점으로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도덕불감증마저 우려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경험률은 30.9%(전년 30.5%)로 공공의료분야에 리베이트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원이나 진료 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의료 특혜 또한 7.54점으로 낮은 수준이며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기관별로는 강원도 삼척의료원(8.53점) 강릉원주대치과병원(8.52점)이 상위권(1등급)인 반면 국립중앙의료원(6.65점) 경북대병원(6.61점) 경상대병원(6.54점) 부산대병원(6.48점)은 5등급으로 낮았다.
이번 측정에는 총 8482명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앙부처 지자체 등 573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7.94점)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리베이트와 부정청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취약 기관에 대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