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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법무법인 현율) |
지난해 문화예술계의 큰 이슈 중 하나는 강제추행?성폭력 등 성추문이었다. 국내에서 시인과 소설가 등 여러 작가들에게 강제추행 및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제보가 속출했고, 해외에서는 자신의 성범죄 피해를 알리는 해시태그 미투캠페인이 진행돼 여배우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SNS에 알리는 등 성범죄 관련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실제 성범죄 및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조사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처럼 성범죄 피해자가 피의자 처벌을 주장하며 합당한 법률 처벌이 잇따르는 반면 무고하게 성범죄에 연루된 이들이 고통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비난 받던 한 시인은 자살을 시도하고, 무고함이 밝혀진 한 작가의 작품들은 줄줄이 출고 정지 처분된 상태다. 억울한 피의자라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로 이 후의 삶이 무너지기도 한다.
일산변호사로 활동하며 성범죄 등 형사 사건을 다수 다뤄온 법무법인 현율 유동현 변호사는 “성범죄 등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무혐의 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혐의에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면 무고죄는 솜방망이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관련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혐의를 벗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무고죄 역시 최대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의 형량이 가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처벌 받는 사례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관련해 일산?고양 지역에서 성범죄 형사 사건을 다수 다뤄 온 성광해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피의자라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수사단계에서 당황한 나머지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면 부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때문에 억울하게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건 정황 파악부터 혐의 방어까지 체계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무고한 성범죄자, 주홍글씨로 낙인 찍히기 전에 처음부터 강경 대응해야
경기 일산?고양 경찰서에서 법률상담 및 경미범죄 심사위원을 겸하며 지역 형사사건을 담당한 박철용 변호사는 “성범죄자로 몰리면 일단 혐의 부정부터 하고 보는 피의자가 많다”며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시도이지만 섣부른 대응은 피의자를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트릴 수 있다”고 말한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체계적인 법률적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게 중요한 이유”라고 덧붙인다.
특히 강제추행?강간죄 등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과 징역형 이 후 뒤따르는 사회적 불이익 등 처벌 수위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초기 적절한 법적 대응이 중요한 형사사건이다.
한편 법무법인 현율의 유동현?박철용?성광해 변호사는 일산형사변호사로서 성범죄 등 다수 형사사건을 담당해 왔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조정위원?일산경찰서 법률상담 변호사 ?고양보호관찰사 특별법사랑위원 등 고양 일산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현율의 변호사는 “지역민 곁에서 오랜 시간 동안 형사소송을 담당해 오면서 법적 대응 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가져오는 판례를 다수 지켜봤다”며 “성범죄는 무고함이 밝혀진다고 해도 소송이 길어지면 피해가 커지는 만큼 초기 수사 단계부터 성범죄 분야에 능통한 변호인을 찾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덧붙여 법무법인 현율은 “본 법무법인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상담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 까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