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업지구 지적도면.(사진제공=함안군청) |
경남 함안군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구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시행한다.
군은 칠서면 회산리 307번지 일원 352필지, 13만5481㎡에 대해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2년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낙후된 기술·장비로 측량된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다른 토지경계를 현실경계로 재조사해 최신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은 지난해 8월 말, 칠서 안기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설명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군은 현재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내달 중에 개별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와 측량 등을 실시해 새로운 경계를 설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토지 이용현황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이웃 간 소유권 분쟁 등의 불편을 해소해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사와 측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2년 3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총 5개 지구, 960필지, 45만7825㎡에 대한 재조사 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함안 서촌·동촌지구 등 4개 지구, 940필지, 42만2030㎡에 대해 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