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으나 일부지자체에서 예산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 차질이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고 전남도교육청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3월부터 도내 모든 학교의 급식전담인력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동(洞) 소재 고등학교를 두고 있는 도내 시단위 지역 중 지난 2013년부터 식품비 100%를 확보하고 전남도교육청이 급식전담인력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광양시 외에 목포시와 여수시, 나주시, 순천시가 각각 식품비 예산을 확보해야 무상급식이 가능해진다.
나주시와 순천시는 필요 식품비 전액을 올 예산에 확보했지만, 목포시는 식품비를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고, 여수시는 식품비의 50%만 확보한 실정이다.
목포시는 지난 달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시내 고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의해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그나마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야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또 식품비의 50%만 확보한 여수시는 전남도의 예산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전남도 역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전남도교육청의 기대처럼 당장 전체적인 무상급식 시행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전남도교육청은 지역별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올 3월부터 인건비와 운영비 전액을 지원해 전남 초·중·고(830개교) 모든 학교의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목포시와 여수시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두 지역은 무상급식 시행이 어렵다”면서도 “지자체가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미에서 발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전남도교육청의 운영비와 급식전담인력 인건비 외에도 지자체가 식품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 리 없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에서 주는 돈은 어디다 쓰고 무상급식을 못한다는 것이냐”며, 이유를 따지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를 배려하지 않는 전남도교육청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학부모들의 혼란 가중은 물론,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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