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관한 사업공청회가 이르면 다음 주에 열린다.

 31일 국토해양부 내부 관계자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이미 사업타당성 조사를 끝냈고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킨다는 지적도 있어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다”며 공청회 일정은 이르면 다음 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구원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B/C(비용편익분석) 결과는 ‘1’ 이상으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오는 5일쯤 국토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용요금, 고정운임제냐, 거리비례제냐

 이번 공청회의 가장 큰 쟁점은 노선연장과 교통비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지금껏 교통비(운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당초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운행거리 20km까지는 2000원, 40km까지는 3000원, 40km를 넘어서면 4000원의 요금을 받을 것을 제안했지만 도는 구간 당 3000원에 환승시마다 3000원씩 추가로 더 내는 고정운임제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안한 고정운임제는 이용자의 환승을 제한하고 통행거리가 짧은 이용자(20km이내)의 경우 장거리 운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내게 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최근 경기도가 도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기도 주요정책 도민의견조사'에서는 동탄~삼성 구간 이용요금으로 제시된 3000원이 비싸다는 의견이 48.3%나 나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라도 기본운임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연구원의 기존의 지하철과 같은 거리비례운임제가 타당하다는 연구결과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기존의 지하철 운영업체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의 요금제 방안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요금을 내리면 신규수요가 창출돼 경제적 효과는 커지지만 운영사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요금인하도 신중히 고려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공청회 앞두고 경기도의회 여.야 공방전 치열

 공청회를 앞둔 상황에서 GTX사업을 둘러싸고 경기도의회 여.야간의 신경전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GTX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찬성적 검증’이라는 민주당의 제안으로 21일 강행 처리된 GTX검증특위가 사실상 반대특위의 성격에 가깝다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한나라당측은 “'경기도의회 GTX 검증특위 구성 결의안'이 결의안 내에 이미 GTX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강하게 담고 있어,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객관적 검증보다는 반대 의견을 만들기 위한 특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14일 오원석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GTX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내용에는 ‘GTX 교통체계가 서울에 종속돼 도민의 실질적인 편익보다는 경제적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접근성에 대한 지역격차를 더 확대시켜 교통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주를 이룬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오늘(1일) 오전 10시 검증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GTX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추후일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오원석 의원(민주당)은 “이미 도로.교통 관련 전문가들을 일부 섭외해둔 상태며 추가로 알아보고 있다. 도청에서 제시한 자료가 부족해 추가 요청한 뒤 구체적인 검토를 거친 후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한편 “국토부가 이번 사업에 대해 지지부지 시간을 끌고 있는 이유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GTX검증특위의 운영기간이 최소 1년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경기도가 진행하는 GTX사업진행에 장기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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