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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청사(사진제공=해남군청) |
전남 해남군 문내 임하지구가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사업지구는 예락리 일원 251필지 35만 3541㎡로 측량·조사 등의 대행업체를 선정해 4월부터 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 후 경계 결정,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남 해남군은 주민설명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얻어 전라남도에 2018년도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신청을 한바 있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들의 안정적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사업 지구별로 실시된다”며 “사업추진 동안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은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를 바로 잡는 등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해남군은 지난 2013년 송산?백호?영신?영춘지구를 시작으로 2014년 통호지구, 2015년 사구지구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2016년 화내지구와 2017년 삼마지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