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찬 교육감옘비후보는 26일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다. 완전한 돌봄 시스템 구축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저출산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책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돌봄이 중요하고 국가가 책임져야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관심이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럽게 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돌봄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돌봄을 세 부처에서 각각 운영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학교를 돌봄기관화하는 기현상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해 학교가 신설될 때, 주변에 지역아동센터나 기타 교육관련 기관이 없어서, 모든 돌봄 수요가 학교에 몰린다는 점이다.
정부와 교육청에서는 손을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전주에서도 혁신도시 내의 초등학교와 에코시티 내의 초등학교는 넘쳐나는 돌봄 수요 때문에 보통학교의 3∼4배에 달하는 10여 개의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보통의 학교들이 한두 개 정도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들 학교는 돌봄기관으로 착각을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돌봄전용교실도 없는 상태에서 저학년 교사는 오후에 교실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교사들의 업무나 학생 지도에도 지장을 주어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져있다.
정부에서는 더 늦기 전에 돌봄정책을 하나의 부처로 일원화하고, 국가가 온전하게 돌봄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신도시를 건설하고 학교를 개교할 때에는 학교 내에, 또는 학교 주변에 돌봄센터나 국공립 지역아동센터 등을 함께 설립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돌봄대란을 막고, 학교가 정상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학부모들의 돌봄 수요를 수용하여, 학교와 학부모, 학생이 모두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도교육청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루빨리 적절한 대책을 내 놓아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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