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국은행 본사 전경. /아시아뉴스통신 DB |
앞으로 한국은행(한은) 임직원의 청와대 비서실 파견이 어려워 질 전망이다.
한은 업무수행의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임직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3일 한국은행 임직원을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한은을 청와대가 한은 임직원을 통해 한은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법 제3조에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검찰도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검찰청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은 임직원은 퇴직 후에도 1년간 대통령 비서실에 임용될 수 없고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간 한은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달 이주열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은 직원의 청와대 파견에 대해 독립성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청와대에는 한은 직원 2명이 파견근무 중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한은 직원이 청와대에 파견 근무하는 것 자체가 통화신용정책에 대내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면서 "44년 만에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된 만큼 한국은행 직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한국은행의 중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