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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법경 정성락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법경) |
현장근무를 하는 업종은 산업재해 발생 확률이 타 직종에 비해 높다. 지난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STX조선해양 도장작업 중 폭발사고 등 대형사고가 잇달았던 조선업은 산업재해율이 무려 0.83%에 달한다. 이는 전체 산업평균 0.49%의 두 배 가량에 달하는 수치로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나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의 산재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하청 또는 재하청 근로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식 직원이 아니므로 산업재해에 대한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관해 산업재해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경의 정성락 변호사는 “근로자 권익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재를 당한 근로자들에게 소송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위 상황에서 근로자는 산업재해 탓인 피해뿐 아니라 사기 행위로 말미암은 이중고를 겪게 되므로, 산업재해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선 법률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산재소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 등 사고를 당했다면 고용주는 이를 보상해야 한다. 특히나 산업재해 근로자의 신체가 훼손되거나, 정신적 트라우마가 발생했다면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산업재해의 피해는 하청업체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고용주는 해당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관해 정성락 변호사는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책임 여부를 전가하면서 근로자가 직면한 피해에 대해선 떠넘기기가 급급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는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와 금전적 압박을 받게 된다”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근로자는 합당한 보상을 주장하는 산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산재소송은 진행 과정이 복잡하고, 복잡하게 얽힌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법률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혼자 힘으로 진행하기 쉽지 않다. 무엇보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산업재해 불승인 처리가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행정 소송을 준비해야 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분야다”라고 설명한다.
이어 “산업재해 소송은 명확한 보상 과정 및 금액을 규정해야 하므로 법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소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산업재해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산업재해의 인정 여부는 업무상 사유에 따라 판단된다. 즉 업무상 행위나 작업환경이 해당 재해와 얼마만큼의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입증해야 한다. 최근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노동자는 까다로운 산재 입증 절차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성락 변호사는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산업재해 관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법무법인을 꾸렸다.
정성락 변호사는 “산업재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선 법률적 지식과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다수의 근로자가 산재피해와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산재소송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황 분석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정성락 변호사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조정위원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의뢰인과 함께 해왔다. 현재 법무법인 법경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성락 변호사는 “산업재해로 신체적 손상을 입은 근로자가 마음 놓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산재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방위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