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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인천 정권 교체를 위해 출마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사진제공=김교흥후보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국내 민영통신사인 아시아뉴스통신과 사단법인 대한기자협회에서는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장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시정무부시장과 국회사무총장을 역임하신 김교흥 인천시장 선거 예비후보자님의 시정부 운영에 대한 계획과 포부를 듣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시아뉴스통신 정치부 이혜란 기자입니다. 또한 김태우 사회부 기자가 같이 취재에 동행했으며 양행복 기자도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고르지 못한 일기와 미세먼지 등을 마시며 고생이 많으신데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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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인천 부평역광장에서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급식봉사에 참여해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
. 그럼 먼저 김교흥 후보님의 그동안 걸어오신 길을 소개해주세요?
예 저는 지난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의 권유로 처음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척박한 정치현실에도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누구보다 먼저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이곳 인천에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 후보 조직특보실장과 선대위 중소기업특별위원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인천 정무부시장으로 괭이부리 마을부터 백령도 섬 서해 끝까지 인천 곳곳을 다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비서실과 국회사무총장으로서 뒷받침하고자 지금껏 일해 왔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인천연수구 지구당 위원장 이후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으로 인천에서 가장 먼저 열린우리당 서구 지구당을 창당했으며 열린우리당 중앙위원과 인천시당 위원장,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2009년 4·29재보궐선거 민주당 기획단장, 10·28재보궐선거 민주당 기획단장을 맡아오는 등 21년 동안 민주당에서 가장 정통성 있는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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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한국지엠 인천호남향우회 임원들을 찾아 최근 사태에 대한 어려움을 위로하며 격려의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
. 인천시장으로 출마하시게 된 동기와 포부를 말씀하신다면?
인천시민의 삶을 바꾸고자 나섰습니다. 인천의 촛불 민심을 받들어 저 김교흥이 민주당을 지키고 인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 인천에서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방정부 자치권한의 확대로 앞으로 지방정부의 예산규모도 커지고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까지 중앙의 권한이 인천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권한과 역할이 더욱 커지는 인천광역시의 시정을 파악하느라 허송세월 할 수 없습니다. 인천 정무부시장으로서 경험으로 업무인수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시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내 1당 사수와 인천 정권교체를 위해 국회사무총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연이은 당내 현역의원의 출마로 원내 1당 유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까지 여론조사를 비롯해 지금까지 공표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제가 현 유정복 시장을 20% 내외의 압도적 격차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내 현역의원의 출마 쇄도로 제1야당과 동수가 될 경우, 직전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이 높은 당에 기호 1번이 부여(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25%, 자유한국당 33%) 되는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라 집권 여당이 기호 1번을 내어 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현역의원 출마는 두 가지 확고한 기준을 충족할 때 수용되어야 합니다. 첫째 현역의원이 출마해야만 당선 될 경우, 둘째 현역의원 출마에 따른 보궐선거에서 당 후보 당선이 확실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인천은 이 두 가지 기준 모두 명백하게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표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당내 후보가 유사한 추이로 현 유정복 시장을 압도하고 있으며 현역의원 시장 출마에 따른 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남동구 수성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구는 남동구가 독립해 선거구로 지정된 이후 박남춘 현 의원을 제외하고 당선 경험이 없고, 지난 2016년 총선도 정의당과의 후보단일화를 통하여 당선된 지역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현직 의원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패배는 원내 1석이 아닌 2석감소를 야기하는 사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 인천지역내(여당 7석, 야당 6석) 역학구도에도 역전이 발생해 시장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정의 안정적 수행도 우려됩니다. 당내 모든 예비후보가 인천 탈환이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와 당 지지도, 당내 후보 당선 가능성이 모두 높은 인천 여론 등을 감안해 선당후사를 위한 결단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국정수행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유정복 시장으로 공천이 확정된 상태이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각 진용을 갖추고 본선 입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본선 티켓을 위해 현재 출마를 선언한 박남춘, 홍미영 예비후보와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저는 인천에서 공부하고 인천에서 결혼하여 아이들을 기르고, 인천에서 정치를 배우고 인천에서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인천에서 정부부시장을 했습니다. 인천 문제가 무엇인지 인천 발전 방향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기에 누구보다 인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만들어 인천시민 12만 가구에 보내드렸습니다. 경제, 복지, 균형, 평화 등 4대 핵심 주제와 세부시행 공약을 이행절차 및 기간, 재원조달 방안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며 저의 공약을 설명 드렸습니다.
‘경제’주제 에서는 중소기업 활성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해양물류도시 인천 건설, 중소기업 및 청년일자리 예산 확충, 4차 산업혁명 특성화산업 육성 대책 수립 등을 내세웠습니다. ‘복지’주제에서는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언제나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고교 무상교육 실시 및 중고교 교복 무상지원, 시장 직속 ‘삶의 질 향상 자문위원회’운영, 미세먼지정보센터 설립, 성 평등을 위한 인권보호관 제도의 신설 등을 약속드렸습니다.
‘균형’주제에서는 신구도심 균형발전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대를 위해 인천도시재생청 신설,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종료, 경인고속도로 주변 개발, 서북부 제2종합터미널 건립, 수도권 지하철 노선의 인천 연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시행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평화’주제에서는 인천에서 시작하는 서해평화시대 개척을 테마로 서해평화대교 건설 및 향후 개성과 해주까지 연결, 교동지역 평화산업단지 건설, 부평미군기지이전과 평화공원조성 등을 공약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최근 많은 후보들이 깜짝 발표 형식으로 설익은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는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홍보물을 보내드린 것은 인천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인천 발전방안을 구상 해 온 경쟁력이 입증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후보 모두가 인천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개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에 제 공약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도심의 균형 발전은 지속가능한 정책 기반에서 추진되어야 함에도, 모두가 치적 쌓기 목적으로 시장 직속하의 조직 신설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과 관리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듯이 신도시에 비해 낙후된 원도심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인천도시재생청’을 만들어 신·구도심이 균형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송도, 청라, 영종지구 등 신도심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인천지역 주민의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원도심 지역의 개발을 전담할 ‘인천도시재생청’을 설립, 인천 균형 발전의 ‘양 날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독립기구 설립의 필요성은 시장 교체시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정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도시 재생의 계획의 수립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독단적인 행정추진을 방지하고 책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구상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회 사무총장 시절 추진하여 올 상반기 중에 개원 예정으로 있는 ‘국회미래연구원’ 설립 취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정권의 이해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지속가능하고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독립조직이 구축되어야 장기 계획에 따라 흔들림 없는 도시정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에서 인천시장 후보자에 대한 선출을 경선 결선투표를 도입해 결선투표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후유증이 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름다운선거에 대한 생각은?
저는 우리당 후보님들 모두 인천시장의 교체와 인천 균형발전의 필요성 등에 밝힌 것에 공감하고 있으며 규칙을 존중하면서 아름다운 경쟁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당내 경선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인천시민과 당원들에게 후보 각자의 정책과 인천을 위한 비전, 도덕성을 판단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당 내 선거 전체를 공정하게 관리해 당원과 시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의무와 후보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엄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 특정 후보의 유세에 참석하고 이를 홍보하는 활동을 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한 경선을 훼손한데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저는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지난달에 당내 경선 후보들에게 정책 토론회를 제의했고 이에 홍 후보는 환영의사를 밝힌 바 있으니 박 의원은 정책 토론회 제안에 대해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내부 분열을 막겠다는 박 의원의 발언이 마치 자신의 현직의원 자리가 기득권이라 생각해 인천 정권교체를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검증과정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인천시장 가는 길이 꽃길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치열한 경쟁을 통한 최적후보 선출이 인천 탈환을 열망하는 지지자와 당내 단합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 유정복 시장은 市 자체 세입증대 노력 성과로 부채가 4년 전 대비 34.6%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인천시 부채 문제를 놓고 더 이상의 아전인수식의 논쟁은 불필요합니다. 시장은 치적홍보의 목적으로, 반대편에서는 일부 항목만을 주목하여 이를 공방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의 재정자립도가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하는데 주민생활 만족도가 꼴찌인데 어떤 인천시민이 이를 믿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인천시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부채가 10조 1075억원에 달하는 재정부실 광역시라는 것입니다. 유 시장이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멀어져 간 표심을 잡아 보겠다며 허겁지겁 부채가 줄었다며 치적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줄여도 시민의 삶이 개선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시장에 취임하면 시민들을 오해시킨 감춰진 채무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예산을 잘 써서 시민의 행복함을 도모하는 재정 건전화 시정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대책에 대해 한 말씀?
먼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은 통행세 폐지 운동에서 시작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투자비를 이미 250% 이상을 회수했음에도 고속도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도로에 통행료를 계속 낸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되면 통행료를 내지 않도록 바로 잡겠습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에도 이 같은 기준에서 판단하여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는 인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개발과 이어집니다. 그간 경인고속도로는 인천 남북 발전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추산 사업비만 약 4000억원 이상이 예측되는데 국비를 배정받도록 해 인천 재정부담을 먼저 덜어야 합니다.
일반화가 되면 제한속도가 감소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이용객도 감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일반도로화는 고속도로 옹벽을 허물고 낙폭을 조정하여 일반도로와 높이를 맞추고 교차로를 설치해 일반도로로 바꾸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저는 높낮이를 맞추지 않고 고속도로 양 측면을 잇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비롯한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 창업센터 조성 등 도시 재생의 명소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 6월 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 등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3년 가까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은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놓고 주민과 노조간의 대립이 심각한데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는 유정복 시장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 등과 4자 협의체를 구성,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서울시, 환경부로부터 인천시가 소유권 이전과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를 이관 받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을 개발하겠다고 했음에도 후속 결과물을 받아내지 못하자 201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특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1인 시위에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인천시는 매립지 소유권, 면허권 이양으로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립지의 소유권, 면허권 이양은 자산 가치나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으며 매립지관리공사의 이관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 재정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자유한국당 측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 위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하니 시장에 취임하면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관련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은 유 시장이 매립지 영구화에 굴복한 결과로 발생한 인천시민 고통주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유시장에게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최근 발생한 미세먼지 ‘초고농도’ 사태의 해결 및 환경기준 강화 대책 방안에 대해 한 말씀?
먼저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2017년도 각 시도별 미세먼지 발생일수를 보면 초미세먼지(PM2.5) 발행일수가 19일로 서울 (20일)에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미세먼지(PM10) 발행일수는 23일로 서울 (22일)을 제치고 최고입니다. 즉 인천은 미세먼지 최대 피해도시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3월 27일부터 지름 2.5㎛이하인 미세먼지(PM2. 환경기준을 일평균 35㎍/㎥ , 연평균 15㎍/㎥ 수준으로 강화하여 미세먼지 발생일은 훨씬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정부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의 의무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당장에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 과학적인 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한 대 중국 대응정책 수립, 기술지원과 미세먼지 경각심 고취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모든 후보들이 앞 다투어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대부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조치에 불과해 아쉽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은 자동차를 천연가스 등 청정연료 자동차로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오래된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수도권대기오염총량제를 통해 미세먼지를 적극 관리해나가야 합니다. 최소한 충청권을 포함하여 총량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을?
인천 시민 여러분! 저는 인천에서 모든 정치 역량을 키워온 ‘메이드 인 인천“입니다. 5.3 인천민주항쟁으로 투옥되었던 인천대 총학생회장 청년 김교흥의 정신을 잊지 않고 오로지 인천 시민만 바라보면서 일하겠습니다.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위해 뛰겠습니다. 국정경험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 문제인 처럼, 인천시 행정경험을 갖춘 저 김교흥이 인천 시민의 뜻을 받들어 인천을 바꾸어 가겠습니다.
인천에서 정치를 시작한 이후 인천이 기반이 되어 지역구 의원, 인천 정무부시장, 국회 사무총장 등 소중한 경험을 두루 해왔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경력을 자산으로 삼아 지방정부, 입법부, 행정부를 아우르는 가교역할을 다해 지방분권 시대 최고의 적임자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