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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판문점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아시아뉴스통신DB |
4.27 남북정상회담이 끝나자 국회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완전한 비핵화 등을 담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과 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남북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비준은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비준 동의 여부가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북미회담 일정을 감안해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잘 협의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회담 준비위원회를 회담 이행추진위로 개편하고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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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나윤기자 |
그러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 절하하며 ‘위장평화쇼‘라고 나서 이번 ’판문점 선언‘ 비준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지난 29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댓글조작 규탄 및 특검 촉구 대회에 참석해 “아무런 성과도 내실도 없는 남북정상회담에 가려 진실이 조작되고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4.27 정상회담을 마치고 곧바로 국회 비준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자기네들 일당 패거리들만 파주 만찬장에 불러서 자신들만의 잔치를 하고, 김정은에게 아양을 부린 그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남북정상회담을 국회 비준으로 처리하자는 것인가”라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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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한국당의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에 대한 국회 여야 의석수를 비교해 보면 민주당이 재적의원 과반이 넘어 단독적 처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내부에서 여야의 표결로 쟁점화 하는 것은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분석과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어 쉽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더구나 4월 국회서 민생과 관련된 추경과 각종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두고 여야의 또한번의 대립을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