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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6·13 지방선거’ 공직중립 특별감찰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8-05-30 09:57

공무원 선거 관여, 정책자료 임의 유출 ‘집중 감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아시아뉴스통신DB

울산시는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3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중립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허언욱 울산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관련 부서장, 구·군 부단체장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6·13 지방선거 공직감찰 관계관 회의’가 개최된다.

울산시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정당별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고 선거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직자들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3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선거대비 공직기강 감찰반을 기존 4개반 16명에서 5개반 30명으로 확대 개편해 집중 감찰 활동에 나선다.

주요 감찰 내용은 공무원이 후보자별 선거캠프에 들어가 있는 퇴직공직자와 접촉하는 등 특정후보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기획이나 시정운영 등의 자료를 임의 유출하는 행위다.

또한 SNS(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등)를 통해 특정 후보자에게 ‘좋아요’를 클릭하는 행위, 게시물에 응원댓글 또는 비방 문구를 다는 행위 등 선거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민원 처리 지연이나 민원서류의 부당 반려, 거부행위 등 소극적 업무형태와 직무태만 행위 등에 대한 복무 감찰도 함께 진행한다.

울산시는 선관위, 경찰 등과도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 위반 사안 발생시 고발 조치하고, 복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조치할 방침이다.

허언욱 울산시장 권한대행은 “공직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전체 공직자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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