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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자민인성영재학교 경기남부 학습관 사회참여 동아리청소년들과 윤은상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맨오른쪽 뒤)(사진제공=수원환경운동연합) |
2018년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나섰다.
유권자에 속하지 못했지만 사회의 문제를 보고 느끼고 있음을 알리고자 직접 분야 선정, 자료조사와 설문조사를 거쳐 정책제안을 하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한 답을 받기로 했다.
주제는 현재 사회에서 생활과 가장 밀접한 문제인 환경으로 정하였다. 여러 환경문제 중 여론조사를 통해 청소년이 가장 문제로 느끼고 있는 ‘미세먼지’ 분야를 조사했다.
여러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오는 미세먼지는 최근 들어 인체 위해성이 더 큰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벤자민인성영재학교 경기남부 학습관 사회참여 동아리(이하 벤자민학교) 청소년들은 △공장미세먼지 절감 정책마련 △학교 내 차량 2부제 시행 △시내 중심가 자전거, 버스, 택시만 이용 △학교숲 조성 △학교 녹색커튼 설치 의무화 등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제안했다.
벤자민학교 청소년들은 수원환경운동연합과 협력해 지난 달 31일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수원시장, 시흥시장 후보자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제안을 보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감 후보는 총 5명 중 배종수 후보를 제외한 전원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그 외 경기도지사 후보 3명(이홍우, 김영환, 남경필 후보), 수원시장 후보 1명(염태영 후보)이 응답했으며, 이외의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시흥시장 후보들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벤자민학교 청소년들은 "이 질의서를 받고 답변해주신 모든 후보자들은 자신이 약속한 정책 이행에 대한 행동을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와함께 "정책제안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9인의 후보에게 답변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벤자민학교 청소년들은 6.13 지방선거 당일 오전 11시 수원역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청소년 모의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아래는 답변서를 보내 온 각 후보들의 답변 내용(가나다 순)이다.
<경기도교육감 후보 답변 내용>
경기도 교육감 후보는 총 5명 중 배종수 후보를 제외한 전원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 김현복 후보는 별다른 답변 없이 '미대촉 정책제안서 답변 체크리스트'만을 보내왔다. 체크리스트상에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체육수업 공약제시, 유치원과 학원 통학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는 사업 시행의향있음, 공기정화장치 설비 전면적 시행, 실내공기질 점검 월 1회 추진 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 송주명 후보는 정책제안에 대해 대부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며 제안 중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정책만을 대상으로 답변을 보내왔다.
초.중.고등학교 차량 2부제는 교육청 차원에서 실시가 가능하나 관청 또는 일반회사가 시행하지 않을 경우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며, 학교 중심 나무심기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학교 녹색커튼 설치도 좋은 정책이나 자율에 맡겨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 이재정 후보는 "보내주신 제안은 거의 대부분 저희의 생각과 같다"며 "정책제안에 대해 대부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며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미세먼지 정책공약인 △학교숲 △실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실내체육시설 설치 △방진마스크 지급 △‘공기안심학교’사업 실시 등을 알려왔다.
또한 학교 녹색커튼 설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당장 '의무화'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경기도지사•시장 후보 답변 내용>
○ 경기도지사 후보 김영환은 공장 미세먼지 저감, 도심녹지 확장, 학교중심 나무심기 캠페인과 녹색커튼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초.중.고 차량 2부제 실시, 모든 택시 전기차 교체, 디젤차 운행 제안, 시내 중심가 자전거, 버스, 택시를 제외한 자동차 운행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 경기도지사 후보 이홍우는 공장미세먼지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중앙정부와 협력 후 부지 매입으로 도심녹지를 확장하겠다고 했으며, 초.중.고등학교 차량 2부제 실시는 경기도 교육감과 논의하여 시행토록 한다고 했다. 또한 모든 택시 전기차 교체에 관하여 일부 지원을 통해 점차 전기차로 교체하겠다고 했다. 디젤차에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디젤차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바꾸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시내 중심가는 장기적 계획을 세워 노면전차를 늘리고 자동차 운행을 줄이며 차량 2부제를 시행하도록 한다 했으며, 주요 도심 진입로에 혼잡통행료의 대상과 시간을 확대하여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겠다고 했다. 학교중심 나무심기 캠페인과 학교 녹색커튼 설치 의무화는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 남경필후보는 2018년도에만 6억 8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총 2290개소에 배출저감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며 추가로 도심녹지 확장 , 학교차량 2부제 실시에 대해 학부모, 교사, 학생 여론 수렴후 결정, 모든 택시 전기차 교체, 단계적인 디젤차 운행 제한 정책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또한, 시내중심가 자전거, 버스, 택시만 운행에 대해서는 고려해볼만한 정책이지만 사회적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하며 나무심기캠페인과 학교녹색커튼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경기도 교육협력국과 교육청이 협력해 적극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장 후보 답변 내용>
염태영 후보는 민선 6기에 녹색커튼은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며 점차 늘려갈 계획과 함께 '공장 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 저감 정책 마련’이 자신의 공약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수원시 전역 도시숲 형성,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확대, 미세먼지 흡수 식물 시민에게 분양, 초등학교까지 공기청정기 확대 설치,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하겠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또한 시내 중심가 자전거, 버스, 택시 운행 및 시내중심부 모든 자동차 운행 전면 금지는 시민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견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