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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권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은권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경제적 약자 희생은 아랑곳 하지 않고 대선공약 운운하며 성과 올리기에 급급해하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서민들은 다 죽어가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인 이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은 경제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정작 경제적 약자들을 보지 않고 기득권 노조원에만 집중하며 최저임금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했다”며 “그 결과 최저임금만을 받는 불완전 취업자들의 일자리를 더욱 찾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최저임금에 민감한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수는 지난 5월 전년보다 각각 2.2%, 7.9%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2019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도 대비 10.9%오른 8530원에 확정한 것은 시장은 보지 않고 성과 올리기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 “문 정부가 말하는 최저임금 수혜층이라던 저소득층의 소득이 가장 많이 감소했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늘어난 비용 부담에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라며 “서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임금 지불능력을 상실한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 아니면 인력 감축의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절벽 끝에 매달려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참담한 현실을 바라봐야 할 것”고 최저임금관련 대선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