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
야당은 5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과 관련해 이미 국회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여야 모두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당 차원의 TF를 꾸렸지만,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확연히 다릅니다. 특히 한국당은 기무사 계엄문건과 관련해 ‘내란 동조 의혹’까지 있는만큼 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무사령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집단으로 타락해 각종 불법ㆍ탈법 행위를 저지르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기무사령부의 해편은 적절한 시점에 나온 합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대통령 독대 보고 금지, 기무사 인원 30% 축소 등 강력한 권고안을 내놓은 만큼 강도 높은 개혁이 이어질 것”이라며 “새로 임명된 남영신 사령관은 대통령의 기무사 개혁 의지를 받들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만드는 일에 혼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야당 대변인들의 논평은 달랐다.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군사기밀 요약본인 기무사 문건이 병역을 거부하고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인사가 대표로 있는 민간단체로 넘어가 공개된 것은 군기강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에게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이어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 군사계획’ 문건이 기무사에서 작성된 것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성격의 문건에 대해 ‘2004년 문건은 되고 2017년 문건은 안된다’는 내로남불식 접근은 기무사 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정부에게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기무사 계엄문건 유출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를 향해 “드루킹 특검의 김경수 지사 의혹과 나쁜 경제 지표를 가리기 위한 국면전환용 정치적 술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기무사 사태는 여야가 합의한 기무사 계엄문건에 대한 국회청문회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엄벌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작성됐다는 계엄문건 의혹 역시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 더 이상 군의 어떤 정치개입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