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에 새만금 국제공항관련 사업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뉴스가 나왔다. 그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도내 정치인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적극 항의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과 관련해서는 무안국제공항이 있는 이웃 광주‧전남과 청주국제공항이 있는 충북을 의식한 것인지 도내 정치권은 유독 잠잠하다. 물론 전북도와 지역 정치인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핵심은 무엇보다도 지방에 지나치게 공항이 많다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자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적자로 허덕이는 공항을 두고 또 무슨 공항이냐는 전 국민적인 역풍을 우려하여 조용히 진행하고 싶은 듯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전북과 대한민국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한 기우일 뿐이다.
더욱이 이미 국제공항을 가진 광주‧전남과 충북이 노골적으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한, 더 이상 침묵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그 동안의 소극적인 대응의 결과가 새만금국제공항 관련 내년도 예산의 전액삭감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대해 매번 등장하는 껄끄러운 이야기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인터넷에 단골로 등장하는 “지방에는 공항이 너무 많다”라는 댓글에 대한 것이다. 정말 지방에 공항이 많기는 한가? 물론 많다. 그것도 경상도와 전남에 지나치게 많다.
일단 경상도에는 현재 운영 중인 대구국제공항△부산국제공항△포항공항△울산공항△사천공항△울진공항에 추가로 예전에 운영했던 예천공항 총 7개 공항이 있다.
전라도에는 전남에 기존의 무안국제공항△광주공항△여수공항에 추가로 흑산도공항을 건설하려고 한다.
반면에 전북도에는 미군의 활주로를 빌려 쓰는 군산공항이 있으나, 이는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비행장을 빌려 쓰는 곳으로 오죽하면 주소가 캘리포니아 1번지겠는가?
게다가 SOFA협정에 국제선은 취항이 금지되어 있으니 결국 전북에는 정부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항은 없는 셈이다. 상황을 모르는 이들만 기존에 군산공항을 새만금국제공항으로 증축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전북은 경상도와 광주. 전남의 공항 수에 치여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결국 지방에 공항이 많다는 것은 경상도와 전남이 지역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지 애초에 정부 소유의 활주로가 없는 전북은 해당사항이 아니다.
특히 광주‧전남이 광주공항마저 무안공항에 통합하는 마당에 여수공항에 대한 통합 언급은 일절 없이, 흑산도공항을 추가로 건설하려 하면서 새만금국제공항을 반대하는 것은 도를 넘는 것이다. 전북은 광주‧전남의 이러한 내로남불 태도에 분명히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전북은 그동안 지나치게 참아왔다. 그리고 그 지나친 배려는 전북경제에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전북은 8% 국토면적에 3.7%의 인구가 사는데 전국에서 차지하는 국세납부액은 1%도 안 되니 산업적으로 얼마나 낙후된 곳인지 가늠할 수 있겠다. 그나마 그 1%도 호남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불과하다니, 그 동안 같은 호남권에서도 얼마나 전북이 소외되었는지 알만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수치가 올해 GM대우군산공장 폐쇄전의 상황이라니 대한민국에서 전북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나마 현대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 철수로 초토화된 군산경제를 살리고자 시작된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논의가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울산으로 늘어나더니, 결국 군산만의 희생으로 다른 지역을 살리고 끝났을 때 전북도민의 입장에서는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린 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발의한 헌법개정안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제 정부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운영철학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동안 희생한 전북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참는 것도 반복되면 습관이 된다" 전북은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정당한 몫을 요구해야 한다. 더 달라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최소한 다른 지역만큼은 배려해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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