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은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이 여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본 통신사 2018. 8. 28일자 보도)
송 의장은 지난 2016년 행정자치위원장 재직 시 소속 의원 6명과 도 공무원 5명 등 11명이 7박 9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28일 송 의장이 해외연수과정에서 여행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만한 대담 녹취록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 통신사는 송의장의 사실여부를 파악키위해 28일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오늘) 29일 오후 늦게 전화인터뷰에서 송의장은 "정황이 없었다며 금품수수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변호인을 선임해 입장정리 중이며 정리되는대로 당당히 사실관계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비단 송의장 뿐 아니라 시·도·군의원들이 “해외연수과정에서 해외연수 경비를 업체에 지급한 뒤 추후 되돌려 받는 속칭 ‘페이백(Payback)’ 관행 비리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미 “페이백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첩보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 과연 도의회 뿐이겠는가?
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의 그동안 해외연수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일 전주시의회는 외유성 해외 연수논란으로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행사 2곳을 수의계약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했다.
또 도내 대부분의 지방의회 역시 연내 해외연수를 계획 중이거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도민들의 눈초리는 따갑기만 하다. 외유성 해외연수는 아예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해외연수는 의원들이 일정에 따른 연수 보고서나 일지 논문 등을 서류로 제출하고 발표하는 등 연수다운 연수를 해야 한다.
이런 의원상을 정립하면 세비 아끼고 해외연수 안가겠다고 해도 도민들이 앞장서 등 떠밀며 해외연수 다녀오시라고 권고 추천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의원들의 해외연수만 문제인가? 재량사업비 명목은 더 큰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주검찰이 도의원 자신의 재량사업비를 이용해 브로커로 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ㆍ정치자금법 위반)등으로 전·현직 전북도의원 4명이 구속됐고 21명이 기소된바 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자 마치 자성이라도 한 듯 지난 10대 전북도의회는 도의원 재량사업비 폐지를 결정했었다.
헌데 11대 도의회가 시작 되자마자 재량사업비 부활을 들고 나왔다.
특히 해외여행 뒷돈 거래 수사를 받고 있는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10대 의회에서 자신이 포함된 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폐지키로 결정한 장본인이다.
송 의장은 “재량사업비의 예산 집행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문제가 있었지만 취지가 좋고 실질적인 긍정효과도 있었다”며 “일부 주민과 의원들 사이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의원과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혀 재량사업비 재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한국일보 2018. 8. 13일자 보도)
매년 의원 1인당 5~6억원이란 큰 돈의 재량사업비! 사익을 챙긴 동료의원이 검찰에 구속되고 도민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을 이유로 재량사업비 부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의원님들!
이에 지난 8월 12일 정의당 전북도당은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 편성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의당 소속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은 28일 오후 인터뷰에서 “그동안 해외 연수는 외유성 세비 낭비였고 재량사업비는 사익우선 우려가 크므로 의원들끼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 시·도민들의 공론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사무국장은 29일 오후 인터뷰에서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 가서 시찰 등 연수는 좋다. 하지만 매년 편법으로 외유성 연수가 문제라며 4년 임기 중 1회에 한해서만 해외연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아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정책위원장은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세워가는 해외연수는 바람직하다며 외유성 연수는 세금낭비라고 지적했다. 재량사업비는 행정과 의회의 유착관계 없이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럼 의원의 책무는 무엇인가?
의원은 변화하는 사회의 현실에 맞는 조례를 제·개정해야 한다.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안전 및 행복한 생활 등을 위해 심부름꾼 역할을 성실히 해야 한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를 철저히 하고 발전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과정에서는 주민들에게 허리 굽혀 공익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해 놓고 당선되고 나더니 180도로 변해 의원의 소명과 초심을 잃고 엉뚱한 언행을 하거나 사익을 쫓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심지어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직을 맡게 되면 마치 권력을 잡은 걸로 오판, 유권자들의 약속과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마치 황제나 된 듯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간 의원도 있다.
앞으로 해외연수는 일정표에 따른 각자의 생각과 느낌 대안 등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공부하는 의원이 돼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주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명목은 부활 논의자체를 하지마라. 염불보다 잿밥에 욕심내는 의원이 없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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