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
울산시는 12일과 13일 이틀간 오전 10시 울산시청 구관 3층 회의실에서 김춘수 울산사 교통건설국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5․6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의 안건은 옥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오치골 공원 조성사업,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태화저수지 힐링여가녹지 조성사업, 덕신공원 조성사업 등 총 16건이다.
위원회는 각 8건씩 이틀에 걸쳐 토지 65필지, 지장물 278건, 간접보상 8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적법성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수용재결 절차는 협의보상이 불가능한 물건에 대해 수용재결서 신청 후 열람공고, 재감정평가 등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수용재결의 개시일’은 통상 재결일로부터 55일 이후가 된다.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 보유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5일 모두 15명을 신규 위촉했으며, 3년간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의 재결 심의 등이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양자의 이해를 조절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에 열린 ‘제3·4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태화시장 권역 주차장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해 수용재결을 완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