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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 로비에서 숙식 투쟁중인 의정부 발달장애 부모 연대. 사진=아시아뉴스통신 고병호 기자 제공 |
사건의 발단은 지난 12일 오전 10시 30분경 의정부시청을 방문한 해당 단체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안 시장의 예정 된 일정 관계로 14일 오후 5시 면담을 제안하면서 부터다.
이에 해당 단체는 당일 시장면담을 관계부처에 요구했으나 성사가 되지 않자 점거 농성에 들어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 발표와 청와대 초대 간담회에 발맞춰 의정부시도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가 의정부를 떠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새누리 부모연대 의정부지부 이미영 회장에 따르면 현재 의정부시에는 1천300여 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있으나 이 중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 주관 보호센터 등의 이용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는 200여 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의 장애인 복지시설은 경증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할 수 있고 중증발달장애인은 이용하기 어려워 오로지 부모의 책임으로 가정에서 보호하다 보니 치료나 보호는커녕 부모가 생계를 위해 직업을 가질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절규 어린 주장을 덧붙였다.
이어 지난 2017년부터 지속해서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요구했고 어린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정부시에서도 숭민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부모가 직장을 다니거나 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는 대책이 없어 인근 지자체 평생 교육센터 등을 눈치 보며 이용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이마저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없어 의정부시에 평생 교육센터 설치와 주간 활동 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 등 정책제안과 시장면담을 요청 했으나 의정부시가 예산문제로 검토하겠다는 의견뿐 정책을 펴거나 예산을 만들지 않아 이러한 점거 농성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정부시에서는 관계부처 국장과 과장 등이 농성지도부와 4~5시간의 간담회를 했고 여·야 시의원을 비롯해 해당 상임위 김정겸 위원장이 나서 정책 조율과 점거 농성 철수를 협의했으나 강경한 해당 단체는 대책 마련과 요구정책 실현을 구체적으로 해야 농성을 풀겠다고 주장해 의정부시와 해당 단체의 갈등조정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어 4일째 농성이 진행 중인 상태다.
한편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센터 설치는 서울시의 경우 2016년부터 박원순 시장의 추진으로 노원구, 도봉구 등 11개 구에서 연간 4억5000만 원을 지원해 설치 운영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12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해 구체적으로 생애주기를 영유아기, 학령기, 청·장년기, 중 노년기 등의 주기로 구분해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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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아시아뉴스통신 고병호 기자 제공 |
의정부시에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해당 단체에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경기도에 재정지원과 평생교육 바우처제도 도입, 장애인 공공일자리 개발을 추진하고 2019년 1월 센터 운영모델 예산 9억 원 편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단체는 70세가 넘은 부모가 40세가 넘는 발달장애인을 정부나 지자체의 현실적 복지정책과 예산 없이 돌보는 현실의 고통과 절망으로 인내의 한계에 도달한 생존의 절박한 절규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양측 입장에 대해 구체적인 의정부시의 확고한 답변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강경하게 고수하는 입장과 적극적인 정책과 예산 마련 및 협의를 위해서라도 점거 농성을 풀고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 대책 마련을 논의하자는 안병용 시장의 의견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해당 단체가 이 상황을 지속해 목적이 달성되면 명분과 합리적 이유가 잘못 해석돼 점거, 투쟁으로 모든 요구를 얻어낼 수 있다는 선례를 모든 이익 또는 민원 요구 단체들에게 남길 수 있는 사례가 되는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이와 반면 해당 단체 부모들의 고통이 폭발한 만큼 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구체적 정책을 신속히 약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런 양분화된 의견 이외에 일반적인 의견으로는 의정부시민으로 해당 단체 부모들과 당사자가 겪는 고통으로 공공기관인 시 청사를 불법점거하거나 민원인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 텐트와 간편한 취사도구를 갖춘 숙식집회는 그 명분이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향후 해당 단체와 의정부시의 행보와 절충에 높은 관심과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