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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권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은권 국회의원(한국당, 대전 중구)이 보건복지부에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탈락 예측 통계’를 요청한 결과, 공시지가가 30% 오를 시 약 9만5161명의 기초연금수급자가 탈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해당 통계는 보건복지부 행복위원회의 기초연금수급자 정보를 받아,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조작하여 도출한 시뮬레이션의 결과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8월 업무보고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주택의 가격별·지역별 불균형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면서 “올 10월부터 시작되는 내년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세 부담을 늘리고 집값 안정을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은권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는 단순히 재산제, 종부세의 조세 상승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데, 이를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부동산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분야(10개),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4개), 정부정책에 따른 행정목적(21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7개) 및 공적·사적 평가, 부동산 평가(20개) 등 약 60여 가지의 각종 목적에 활용되고 있다.
이 의원이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탈락 예측 통계’를 살펴보면, 내년 공시지가가 20% 상승 시 약 5만6836명, 30% 상승 시 9만5151명이 기초연금수급자에서 탈락할 전망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20% 상승 시 1만1071명, 30% 상승 시 1만9430명), 경기(20% 상승 시 1만2681명, 30% 상승 시 2만1137명), 경북 (20% 상승 시 4396명, 30% 상승 시 7190명)순으로 기초연금수급자 탈락자가 많아 질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