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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포스터.(사진=경기도)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가운데 이에 대한 실행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린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성호 국회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연구원이 주관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가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의 국토보유세 도입 발언 이 후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국회 주최로 진행되는 토론회 인만큼 결과가 구체적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 십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면서 “일괄 시행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현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