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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에 참석한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여야는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고 10일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 간 총 753개 기관에 대한 국감에 돌입한다.
특히 전날(4일)까지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심재철 논란' '남북 관계' '유은혜 임명 강행'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는 등 대치 국면이 국감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여당으로서의 이에 대한 대처와 국감 기조, 목표 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정부 질문은 여야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4일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양상이였다. 이 과정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틀 전 취임한 유은혜 장관에 대한 청문회 2라운드가 된 셈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된 위장전입‧피감기관 입주 등 각종 의혹을 포함해 전문성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흠결이 많다며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어딜 와서 인사를 하나” “사퇴하라”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물타기 말라” 등의 야유를 퍼부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친 만큼 야당은 더 이상 정쟁거리로 삼지 말라”고 힘을 보태는 등 유 장관 방어에 적극 나섰다. 유 장관은 이날 “오랜 기간 국회의원으로 이 자리에 있었지만 국무위원으로 새롭게 서니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느낀다”며 “국민의 삶에 희망이 되는 정책을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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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들어간다./아시아뉴스통신DB |
이처럼 이득없이 끝난 대정부질문은 끝으로 여야는 국정감사에 돌입게된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선정한 올해 국감 대상기관은 704곳이다. 특히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취득한 정부 비인가자료를 둘러싼 업무추진비 공방이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임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벌이고 있다. 기재위 국감은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또 3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놓고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국감에선 4·27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국회 비준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은 남북군사합의를 놓고 ‘NLL 포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위원회 국감에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자질과 도덕성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유 장관을 놓고 한국당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질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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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번 국정감사에 국정이슈로 떠 로을지관김사로 보여지고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이외에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과 신창현 민주당 의원의 신규 택지 공개 논란이 쟁점이 될 국토교통위원회, 선동렬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증인으로 채택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 관천 포인트로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는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9월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진행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가 관전 포인드가 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당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없이는 비준동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 여야 충돌은 부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양승태 사법농단'이 핵심 이슈가 예상된다. 여기에 한국당에서는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을 두고 사법부를 향해 형평성 문제가 논쟁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이 이번 유은혜정관 임명관련에는 교육위원회에서는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3차전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