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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완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하는 수요가 영구임대주택 2만명, 국민임대주택 5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완수 의원은 부족한 임대주택 문제의 해법으로 미분양 주택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전국 미분양 물량의 약 1/4이 경남에 몰려 있고, 심지어 10%가 넘는 물량이 창원시 한 곳에 있는 점을 설명하면서 “LH가 미분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임대 부족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박상우 LH 사장은 박완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분양이 급증했던 2008년에는 정부가 미분양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사례가 있는 점을 설명한 박완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상우 LH 사장은 “민간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어 여러모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실제로 LH는 2008년과 2010년 등 7058호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 바 있는 만큼, 이 정책이 실현될 경우 경남 미분양 물량 해소에 큰 해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박완수 의원의 제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