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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복지급여 부정수급 미 환수 현황./자료출처=국회 최도자 의원실 |
최근 5년간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환수가 잘 되지 않아 환수미납율이 증가추세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건수는 14만4661건, 환수결정 금액은 961억원이지만 실제 납부된 금액은 598억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나머지 363억원은 여전히 미납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며, 환수미납율도 2013년 28.7%에서 2017년에는 38.6%로 증가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매년 2차례(4월, 10월)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해 부정수급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확인하고, 부정수급자로 판명될 경우 보건복지부와 함께 환수납부액에 대해 환수조치 하고 있다.
최 의원은 "복지급여 대상이 확대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부정수급자의 증가추세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복지부는 서둘러 부정수급 복지급여의 환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사회보장정보원도 애초에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단계에서 철저하게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