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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국회 박주현 의원실 |
역대 50명에 달하는 해양경찰청장 중 해경 출신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문성 결여'의 문제가 제기됐다.
18일 해양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역대 해양청장 현황'에 따르면 해경 출신 해경청장은 65년간 50명 중 단 2명(권동옥, 김석균 청장)에 불과했다.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청장들은 육지 경찰 출신이다.
올해 6월 임명된 조현배 청장 역시 서울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정보국장(치안감),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소위 '육경'에서만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현재 해경 정원규정으로는 청장(치안총감) 밑에 치안정감 2명을 둘 수 있지만 1명의 치안정감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직위 해제된 상태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재판 계류 중에는 의원면직, 명퇴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해경에는 치안정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관련법 조항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 임명은 해수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 →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해경청장 후보 추천은 청장 바로 밑의 직급인 치안정감 2명을 추천하므로 현재 해경 출신 청장 후보는 1명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대로라면 향후에도 육경출신 청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해경청장을 빼고는 해경조직 모두가 해경 출신인데, 만명 중에 해경청장 할, 단 한 명이 없어 육지 경찰 출신의 해경청장이 반복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육군이 장악한 군대에서도 해군참모총장에 육군 출신이 가는 경우는 없었다. 1만 해경의 자긍심과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해경 출신이 해경청장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