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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의 설비투자대출지원금 과다 수령 현황.(자료제공=유승희의원실) |
지난해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거부되는 비율은 단연 1위였고, 중소기업 대출 거부율도 OECD 평균 10.2%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0.9%를 차지해 중소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난 4년간 한국은행이 저리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출자금으로 일반대출사업으로 활용해 140억5천만원의 이자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대상으로 고금리대금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산은에 저금리로 지원한 한국은행 또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관리업무 해태가 산업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하도록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중기자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감독 규정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연 0.5~0.75%의 저리로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산업은행이 이들 프로그램 중 자금규모가 가장 큰 ‘설비투자대출지원금’을 지난 4년간 중소기업에 저리가 아닌 고리의 일반대출로 대출하고 이자차익(140억5천만원)을 부당취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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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대출 상위율 10대국가.(자료제공=유승희 의원실) |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금리인하를 적용하지 않고 전체 조달금액의 80-90%를 고리의 일반대출 실적을 한국은행에 보고하고, 설비투자대출지원금을 타냈다.
산은이 과다 수령한 조달금액은 2014년 318억원(2달분), 2014년 4545억원, 2015년 7200억원, 2017년 7100억원, 2018년 3월까지 6428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저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높은 이자로 중소기업에게 대출한 조달금액이다.
이에 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가 시중은행의 고리대금업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에게 돌아가야 할 이자비용 140억5천만원을 산업은행이 부당하게 가로챘음에도 한국은행은 산업은행에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산은의 고금리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차액을 환수 했고, 이후 자금지원을 중단했다”면서 “향후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