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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창업은 경제의 생명력을 증명한다"며 "창업을 제한하는 규제 105건을 개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먼저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며 "그러나 창업을 하려면 여러가지 장애요인으로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정부는 창업이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지원과 컨설팅을 확대하는 바탕 위에 규제를 광범하게 혁파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있는 누구나 1인 또는 소규모로 쉽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86개 업종에서 총 105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업종 및 제품 확대(18건), 자격 완화(27건), 시설 인력 자본 완화(42건), 절차나 입지 간소화(18건) 등 창업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본금 2000만원 내외의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 자본금 50억원 이하의 소액.단기보험업 등이 새로 생기고 다양한 캠핑카 튜닝 제작이 허용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또 정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설립 자격을 관련업계 종사 경력 4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등 창업시 과도한 전공, 경력, 업력 등을 요구받지 않도록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1인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도록 시설 장비 요건을 축소하고 창업 서류 간소화와 처리기간 단축, 수수료 폐지 등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창업규제 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신규 창업가능 업종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규제혁신 방안과 그동안 추진해 왔던 창업인센티브, 투자확대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창업을 활성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전기차와 수소차 이용 활성화 방안'과 '국가 재난안전관리 혁신방안'이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