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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옥 국회의원.(사진제공=정태옥 의원실) |
국내 독립운동 관련 주요 사적지의 보존·관리가 겉돌고 있는 등 사실상 장기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독립기념관으로부터 역사적 가치와 교육적 중요성을 인정받은 국내 주요 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최근 8년간 현충시설 지정율은 50%대에 그치고, 안내판 및 표지석 미설치 독립운동사적지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독립운동사적지 일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런 결과물은 독립기념관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실시한 국내 독립운동사적지 전수 조사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 승격 지정 등 최근 8년간의 후속 조치 점검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독립기념관의 국내 독립운동사적지 전수 조사는 광복이후 첫 실시라는 점에서 당시 큰 의미를 지녔다. 당시 전수 조사에서 전체 대상 1344개 국내 독립운동 사적지 중 원형 보존 및 기(旣) 복원 사적지는 76개소와 55개소에 그친 반면 변형, 멸실, 훼손된 사적지는 각각 495개소, 713개소, 5개소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원형보존과 복원 사적지는 전체 사적지 중 채 10%도 안 되는 것이다.
독립기념관은 이를 토대로 역사성 및 교육적 중요성 등 보존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상위 A등급 분류 독립운동사적지 268개소(상위 20%)에 대해선 원형보존 및 개보수 등 철저한 보존·관리의 필요성을 제언했고, 당시 국가보훈처는 이를 받아들였다. 국가보훈처는 이를 위해 해당 사적지에 대해선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 직권 회부하는 등 현충시설 승격 지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전수 조사 이래 최근까지 8년여간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 지정율은 기대이하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당시 A등급 분류 사적지 268개소 중 현충시설로 승격 지정된 사적지는 151개소(56.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나머지 현충시설 미지정 독립운동사적지 117개소 중 안내판 및 표지석이 설치돼 있지 않은 사적지는 무려 68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독립기념관에서 당시 원형복원 필요성을 제언한 독립운동사적지 9개소 중 국가보훈처가 실제 복원한 사적지는 최근까지 겨우 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보존·관리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다.
정 의원은 "현충시설과 달리 국내 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해선 예산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면서 "국가보훈처는 지자체 협의 노력 등을 통한 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체계적 보존·관리에 조속히 나서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태옥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현충시설 일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전체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 911개소 중 6%인 55개소에서 안내판 또는 표지석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충시설 종류 별로는 '비석' 16개소, '동상' 9개소, '탑' 5개소 등에서 안내판 또는 표지석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