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진구 이현 시의원(사진제공=부산시의회) |
부산시 제274회 정례회는 제8대 부산시의회의 첫번째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심사로 운영되며 초선의원들은 역량발휘를 위해 주말은 물론 매일 늦은 야근을 하며 소관 실국의 업무파악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특히,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부산진구 제4선거구)은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는 등, ‘청년의원’으로서 ‘청년일자리’와 ‘청년정책’을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피하였다.
이의원은 그동안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판교 테크노벨리를 뛰어넘는 ‘부산 청년 테크노밸리’로 특화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계획과 내실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당 사업주체로서 부산도시공사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첫째,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현실적인 실적과 책임의식 촉구
2016년 부산도시공사 지방공기업 평가단에서 제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84,221개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한다고 예측하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 중 44.8%인 37,756명이 산업단지 조성단계의 일자리 창출로서 이현 의원은 지속적이고 고품질의 일자리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46,465명에 달하는 운영단계의 일자리창출 역시, 산출근거가 불충분하여 센텀2지구 적용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센텀2지구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분류하면서도 부산광역시 ㎡당 생산액을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전체 평균하여 생산액을 산출하는 등 추청지의 오차가 클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의원은 계획단계에서 예측치는 유의미한 오차범위 내에 있어야 그에 부합하는 산업단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운영단계에 창출될 것으로 예측한 46,465개의 일자리만이라도 ‘양질의 일자리’로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둘째, 책임있는 부채비율 관리 촉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타당성 분석자료인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약 1조2천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해야하는데, 이 경우, 부산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314%에 이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부산도시공사에서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의 부채비율이 약 169%정도가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즉, 용역보고서와 부산도시공사의 서면제출자료상 부채비율 차이가 150%에 이르러 두 예측치중 하나는 매우 부정확할 수밖에 없고, 부산도시공사의 서면자료에는 2022년 부채총액이 2조원가까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덧붙이지 못했다.
또한, 부산도시공사 중장기재무관리계획중 향후 주요 사업비 회수계획에서 따르면, 2018년부터 매년 6,392억원, 7,523억원, 8,496억원, 5,089억원, 1,923억원, 그리고 2023년 이후에는 26,170억원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대로 자금회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부산도시공사의 막대한 금융부담이 발생하고 동시에 부산도시공사의 부채비율도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의원은 부산도시공사의 부채관리계획은 매우 ‘장미빛’이라고 지적하면서 결국 빚내서 땅장사, 혹은 부동산투기하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도시공사의 재무관리가 보다 철저하고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질타하였다.
셋째, 계획단계에서 충분히 이루어졌어야하는 사업분석 부실
이의원은 해당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할 때,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고민이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가산단으로 할지, 일반산단으로 추진할지의 문제, 그리고 조성사업 주체를 LH로할지, 부산도시공사가 주도할지, 아니면 부산시 재정사업으로 직접 추진할지.. 등에 대한 SWOT분석을 하고, 가장 적확한 사업추진방식을 채택해야 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의원은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사후 자료분석을 요청했지만, 부산도시공사는 이에 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기획하는 과정에, LH측에서 부산시역내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실무적 제안을 했을 때도 부산시는 검토없이 보류요청을 했고, 사업성이 우수할 것이기 때문에 부산도시공사에서 맡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한마디로, 사업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산시가 직접 개발이익을 챙기겠다는 의도로 국가산단이나 LH공사의 참여대신 부산도시공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양해각서로 기업유치는 허구
양해각서인 MOU체결만으로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MOU, 실시협약, 본계약의 차이를 질의하며 동부산관광단지의 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MOU 체결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다섯째, 센텀시티와의 연계개발 및 교통난 해소대책 부실
이 외에도 이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앵커기능이 없는 센텀2지구의 문제, 그로인한 센텀시티와의 연계개발효과의 허구를 지적했고, 상습정체구간인 센텀2지구의 교통해소대책 가운데 가장 실질적인 해운대로의 우회도로(3,200억원)를 제외함으로써 심각한 교통난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여섯째, 부서간 업무협조 절실
이의원은 그간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여러부서,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개발제한구역해제 절차, 환경문제, 민원대응, 산업단지조성 등의 소관이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어 긴밀한 공조체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예를 들어 산업입지과, 도시계획실, 미래산업국, 좋은기업유치과, 스마트시티추진과, 시민행복추진본부, 그리고 부산도시공사 등이 그러하다며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센텀 2지구를 부산의 성공적인 산업단지, ‘부산 청년 테크노벨리로’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