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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당시 김문기 의원(사진제공=부산시의회) |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동래3)은 지난14일 제274회 정례회 부산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누적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부산시의회가 지난 2014년 실시하였던 공기업특위 결과를 사전 점검하여 질의목록을 작성하고 꼼꼼하게 질문을 이어나갔으며, 부산발전연구원의 행감자료 부실, 외부활동 관리허술, 국내·외여비규정 과다산정, 성과금 지급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과 외부활동 관리허술
먼저 외부강의․회의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외부 위원회 위촉 목록에 대하여 해당 연구원들의 고의적 누락이 사실로 확인되어 심각한 도덕불감증에 대해 질타하였다. 연구원 A모 박사의 경우, 7개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다고 제출했으나 최소 4개 이상의 위원회가 누락되었고, B모, C모 박사 또한 1~2개 이상의 위원회가 누락됐다.
그리고, 2017년 대외활동 등록건수를 살펴보면 월3회, 연 36회 이상 대외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65회(대외활동비 총695만원), 49회(대외활동비 총638만원) 등을 실시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2018년에는 더욱 심각하여 7월말 기준 3회 이상의 대외활동을 실시한 대상자가 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위원회 위촉건수는 별개로 하더라도 시의회 감사 자료로 제출하는 기본 데이터의 부실, 도덕불감증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외활동에 대해서는 원칙 있는 엄중한 관리를 촉구했다.
국내외 여비규정의 과다산정
공공기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부산발전연구원의 경우, 국내외 여비규정에 대해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도록 하는 바, 원장 및 임원은 공무원의 2~3급 국장대우, 선임연구위원(선임투자분석위원/1급관리원/부서장)은 4~5급 대우, 기타 연구위원(투자분석위원/기타관리원)은 6급이하로 적용할 수 있는데(공무원 여비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별표9 참조) 국내외 여비의 철도, 선박이용금액, 식비, 체제비 등에 있어서 기준을 상향 적용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은 연구를 목적으로 국내외 출장이 잦은 바, 그로 인한 공공 항공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전무해 결국 개인적인 용도로 전용될 소지가 크며, 이를 출장 시 활용할 경우, 일비 지급을 50% 추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성과금의 지급원칙부실 및 성과금 배분문제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에는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받게되는 성과금은 S,A,B,C,F의 5단계로 구분하는데, F등급의 경우 성과급을 ‘0’원 지급해야함에도 평균연봉의 5%정도를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성과평가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고 성과금의 남발이라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성과금이 연봉에 반영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특히, 15백만원을 지급받는 S급의 경우 선임연구위원 70%에 이르고, 연구위원 가급은 28.5%, 연구위원 나급은 22.2%으로 직급이 낮을수록 성과금 지급율이 떨어져 상후하박의 성과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여성보건휴가의 유급전환 촉구 및 관리철저
무급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보건휴가에 대해 금년1월부터 유급으로 전환한 부산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유급 여성보건휴가를 실시해 직원복지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최근 공공기관에서 병가, 여성보건휴가 등을 활용하여 해외여행 등 개인적인 휴가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만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기타
이 외에도, 1) 비정규직인 위촉연구원의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 및 상관 연구원의 심사참여 여부에 대한 문제, 2) 각종 연구결과의 미공개 문제, 3) 연구결과보고서의 부산시 정책 활용 실태, 4) 수탁연구용역을 체결하는 근거 및 사유, 5) 수탁연구로 실시해야 할 것을 자체연구로 전용하여 추진하는 사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산발전연구원의 혁신을 요구하였으며, 연구원내의 적폐청산을 이정호 원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정호 신임 부산발전연구원장이 정식 취임하고 채 1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음 시작한 부산발전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질의와 함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신임 원장을 비롯해 행정지원인력 및 연구원 등이 발언대에 나와 진땀을 흘리는 장면이 많았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는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하여 당일 감사로 마무리 하지 못한 지적사항들을 보다 면밀하고 철저하게 감사하기 위해 감사를 잠정 중지하고, 오는 23일 계속 보충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