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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자료캡쳐=청와대 국민청원) |
교육부와 박용진의원이 에듀파인 도입 등 사립유치원 3법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치원 교육비 부모에게 공평하게 주세요!!쫌!!"이란 청원에서 정부는 보육·교육비를 국공립수준으로 똑같이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고, 부모가 교육· 보육 기관을 선택해야 교육 서비스가 좋아지고 저출산도 완화될 것이라고 게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살배기 아이를 둔 ‘워킹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Y씨는 아래 3가지를 분명하고 간결하게 요구했다.
1. 유아교육법에 있는 유치원 무상교육 꼭 실천해 주세요!
2. 공립 다니는 아이들과 똑같이 사립 다니는 아이들에게 교육비를 균등하게 꼭 지원해 주세요!
3. 부모가 아이 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비용을 모두 부모에게 주어 교육 선택 권리를 부모에게 꼭 부여해 주세요!
또한 보육정책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장진환 ‘저출산 해소 및 공평한 보육교육실천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3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서 정부의 보육 및 유아교육정책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10만원씩을 250만명에게 아동수당으로 줍니다. 국공립 병설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는 교육비로 1만원을 내는데 10만원을 줘요. 사립 유치원은 약 23만원, 민간어린이집은 약15~6만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데 국공립병설에 다니는 아이와 똑같이 10만원을 줍니다. 10만원씩 주는 아동 수당 2조 3천억원을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모든 학부모에게 한 달에 21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모두 국공립이 되는 겁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대표는 모든 영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공평한 지원△모든 교사에 대한 차별 없는 동등한 처우 보장△교사의 8시간 근무제 보장△모든 부모에 대한 차별 없는 평등한 무상 보육·교육 제공 등을 강조했다.
장대표는 이를 실현키 위해 내각에 가칭 '출산보육지원부'(부총리급), 청와대에 '인구정책 수석비서관' 신설, 국무총리실 산하에 '유아교육·보육혁신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더불어 "정부는 국공립에는 세금을 많이 지원하고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모진 학대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 최근 유치원 비리 몇 군데가 드러났다고 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비리제보를 받는다는 보도기사가 나오고 전광판 광고를 역마다 실시간 안내하는 바람에 유아 보육·교육자들이 직업을 드러내기도 부끄럽다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청와대, 교육부, 국회, 정당들은 보육현장과 유아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귓등으로 스쳐 듣지 말고 경청하라"고도 강조했다.
지난 21일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서울 관내 공립유치원 중 학급수가 1개뿐인 노량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는 14명의 원아(정원 26명)가 재학 중이지만, 현 시점 기준으로 무려 8명의 교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등 방만 운영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관계자는 "국공립유치원에서 줄줄새는 세금을 학부모와 사립유치원에 지원해야 공정한 교육행정이 되고 양질의 유아교육으로 나라의 희망을 키울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 전주시 한 중등교사는 유치원문제가 심각하지만, 정부가 어리석은 정책을 편다고 꼬집었다. 부도덕한 운영자나 비리유치원은 개인을 법에 따라 엄벌하면 되는데 벼룩한마리 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장진환 상임대표와 워킹맘의 주장은 그동안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한결같이 주장해온 내용들이다. 사립유치원장들과 부모들은 워킹맘의 청원과 장대표의 주장이 실현되면 유아교육은 정상화될 것이고 저출산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전국의 사립유치원 원장 교사 학부모 등 1만여명이 참석해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서울특별시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교육자율성 학부모선택권 확보' 총궐기대회를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