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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김정겸 의원/아시아뉴스통신=고병호 기자 |
이러한 사실은 25일 의정부시의회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의 행정 사무감사에서 위원장인 김정겸 의원이 제보를 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해 사무감사를 통해 직접 밝혀 그 사실이 드러나 집행부에서 사실확인 및 조치에 들어갔다.
본지의 확인결과에 따르면 해당시설은 1989년 의정부시가 금오동 소재 시 공유재산인 2층 단독주택에서 직접 노숙인들을 보호 관리하다 2012년 9월1일부터 2015년 8월31일까지 위탁공모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을 선정해 1차 사업기간 3년 만료 후 2015년 9월1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계약돼 현재 운영 중인 복지시설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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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노숙자 보호시설인 희망회복복지지원센터(의정부시 금오동 소재)/아시아뉴스통신=고병호 기자 |
이 시설은 매년 6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받아 노숙인 상담과 임시보호, 자활및 취업 지원, 응급보호, 의료지원 등을 하는 시설이다. 이곳에 근무하는 인원은 희망회복 종합지원센터가 총 6명이고 희망회복 임시보호소는 총 3명으로 센터장은 겸직을 하는 복지재단이 고용한 인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시설에서 현재 밝혀진 것만 노숙자들을 자활 농장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을 시키고 6시간만 임금을 지급하고 2시간씩의 임금을 노숙자들의 자발적 자원봉사라 서류를 작성해 착복했다는 의혹이 민원으로 제기돼 사법적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결과 15명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11월 8일 이천삼백오십만원을 지급해 사실임이 확인됐다.
이뿐만이 아니라 해당기관은 정부 또는 경기도 공모사업인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 지원에 선정되어 3년간 지원된 대략 7~8천만원의 지원금을 위탁계약된 센터의 법인이 아닌 센터장 개인이름으로 농장개설을 위해 동두천시의 한 토지를 계약해 사용했는데 이를 센터장이 소속된 영농협동조합에 전전대를 주어 부동산법 위반논란과 공금 유용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센터장이 이곳에서 월 임대료를 개인적으로 받았는지 여부와 만일 받았다면 법인으로 받았는지가 공금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 센터장은 이 시설물로 동두천시에 도로개설에 따른 지장물 보상으로 2억원대를 요구하다 6천5백만원을 보상받았는데 이를 센터장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은 사실을 시에서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시설물을 협동조합에 전전대를 주면서 임대보증금을 수령했는지, 만일 수령했다면 이를 개인으로 받았는지 법인으로 받았는지가 공금유용여부의 핵심 판단척도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현재 집행부에서 조사 중에 있다.
이외에도 의정부시 복지사각에서 벌어진 각종의혹에 대해 현재 국민권익위나 인권 위원회 또는 고용 노동부에 민원 및 조사 의뢰가 접수된 상황이며 이러한 사실이 2018년 8월부터 피해자들에 의해 민원이 발생 했으나 3차까지 행정조치가 있어야 위탁계약해지통보를 할수 있는 상황에 11월 26일 현재까지 의정부시는 제1차 행정조치만 한 것으로 드러나 미온적인 대처와 사실여부조사에 비난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정부시 해당 집행부에서는 8월 민원 접수 후 사실 여부확인과 상위기관에 적극적인 조사의뢰 및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폭행사건, 직원 인권침해, 공문서 조작, 공금유용의혹, 노동착취, 임금착취 등 각종 의혹과 드러난 사실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에 대한 직무정지나 해당기관 위탁계약 감사, 계약해지 등 1차 행정지도점검 이외에는 해당기관에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 될 예정이다.
이러한 모든 사회복지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적폐적 사안에 대해 이를 밝혀낸 김정겸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복지사각에 개탄스러운 마음으로 이를 제대로 밝히거나 조치하지 못한 시 집행부가 오히려 시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요청해 이를 넘겨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이 사실들을 일부 확인된 사항과 함께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