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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서원구)은 10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등 23건의 개정안과 대안이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서민 세부담 경감 ▸소득재분배 역할 제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일자리 창출확대로 경제활성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서민 및 중산층의 자산형성 지원 ▸군장병에 대한 전역 후 학업복귀나 취업, 창업 등의 기반 목돈 마련기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일몰 연장 ▸어린이집.유치원용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일몰 연장 ▸서민을 위한 주택 구입의 취득세 일몰연장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 1주택의 취득의 50% 감면 ▸자영업자의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이다.
오 의원은 “서민금융기관 조합원, 군장병, 택시 및 버스 종사자, 신혼부부, 서민주택 구입자 등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에서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입법,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