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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유은혜교육부장관은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3월부터 규정을 따르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각종 행정·재정적 제재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1단계로 올 3월 신학기부터 원아 수 200명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580개원)에 대해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내년 3월부터는 전국 사립유치원 (4200여개원)에 전면 의무화 한다.이를 위해 교육부는 이달 에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에듀파인 적용관련 자체계획서를 제출받아 2월에 시도교육청별 에듀파인 시스템을 집중 교육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소형 유치원에 대해선 정보공시지침을 강화해 상세 예결산서를 미공시할 경우 행정제재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이덕선 한유총 회장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한유총에서 탈퇴해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를 구성해 회장을 맡은 박영란(전 서울시사립유치원회장)은 정부가 별도의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시스템 도입을 원하고 있다.
한사연 측은 더불어민주당 어린이집·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가 꾸린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에듀파인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대댜수의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실정에는 맞지않느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에 이어 최저임금을 10.9% 인상했지만 사립유치원 누리과정인 (유아학비 22만원 방과후비 7만원)인상계획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또 소비자물가 3년치 상승대비 1%대에서 매년 원비중 학부모부담금을 인상토록 강제해 왔다.
이런 정부정책으로는 사립유치원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듀파인' 시스템대로 라면 회계전문담당 2명정도를 추가해야 한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정부는 강력추진, 한유총은 절대반대 한사협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 도입 논의를 하고 있어 어떤 협상과 타협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에듀파인 도입이 결정되면 정부지원이 없는한 폐원유치원는 늘어날것으로 보여 유아교육에 파장이 클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