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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사립유치원 7백여 곳, 국.공립 유치원 300여 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감사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형 유치원은 원아 2백명 이상, 고액 유치원은 정부지원금(유아학비22만원 방과후비 7만원)을 제외하고 ‘학부모부담금’ 월 50만원 이상을 받는 유치원이 대상이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 감사가 끝나면 2020년까지 전국의 모든 유치원을 전면 감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1년부터는 다시 3년 안팎의 감사 계획을 세워 '상시 감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감사 인력 확충 안을 마련해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에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대대적인 감사를 추진하는데는 일부 고액 원비를 받는 사립유치원들이 루이뷔똥등 외제품을 원비를 구입하는데서 발단됐다.
또 다른 유치원들은 근무하지 않는 교사나 직원에게 급료를 지급하고 이사장 유치원 임대료를 주장하며 회계가 투명하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진 3법도 국회에 계류중인데다 특별감사와 에듀파인도입 등으로 사립유치원 관게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것으로 보인다.
일부의 고액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의 많은 사립유치원들은 운영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원아수는 매년 감소하고 인건비와 물가는 턱없이 오르고 있어 정부정책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책없는 정부의 전면감사가 사립유치원을 폐원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작년 11월경 "전북지역 유치원은 사욕을 채우기위한 비리는 없다"고 밝힌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