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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경북 울진군 후포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후포 지역 현황 토론회'에서 지역사회단체 대표들이 배석한 군의원들에게 관련 예산 반영 무산 배경을 질의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 후포지역이 시끄럽다.
최근 불거진 '후포면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울진군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5억1000만원이 군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추경예산이 부결되면서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해 당초 세워져 있던 예산 24여억원은 불용예산으로 처리되면서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군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후포지역 출신 군의원이 반대를 주도해 부결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포지역 사회단체와 주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격앙하고 있다.
지역사회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지역사회 여론이 끓고 갈등이 비등하자 후포지역 사회단체 대표기구인 후포발전협의회(회장 김상희)는 15일 '후포지역 현황 토론회'를 열고 진상 파악과 함께 향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주민들과 지역사회단체 대표들은 지역주민의 숙원인 후포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을 실질적으로 무산시킨 의원들의 행태를 비난하며 사퇴요구 등 격앙된 목소리가 쏟아졌다.
반대 군의원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관련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희 군의원(후포면)은 "후포지역의 공용주차장 조성문제는 지역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주차장 조성지의 대상 건물은 60년 이상이 지난 낡은 건물과 사용하지도 않는 설비에 대한 감정비용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다고 판단한다"며 반대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그러나 향후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주차장 조성을 요구하고 당위성이 인정된다면 새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초선의원으로서 미흡했다"며 사과했다.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해 매입이 예정된 해당 건물은 현재 지역 인사가 임대해 수산물 임시 저장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예산 반영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진 황유성 군의원( 군의회 예결위원장, 평해읍)은 "지난해 1월경 울진군이 주차장부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부지와 건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으며 이 결과 당초 수립해 놓은 가 예산 24억9700만원보다 5억여원이 높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5억1000만원을 군 집행부가 지난해 8월경 1차 추경을 통해 수립했으나 군의회 심의과정에서 무산되고 이어 지난 12월경 2차 추경에 다시 반영돼 무기명비밀투표 방식을 통해 의결했으나 부결됐다"며 무산 배경을 설명했다.
군의원들의 이같은 해명과 설명에도 주민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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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경북 울진군 후포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후포 지역 현황 토론회'에서 김정희 군의원이 '후포 공용주차장조성사업' 예산 부결 관련 배경과 입장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남효선 기자 |
주민들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후포스카이워크 설치 등으로 예상되는 관광객 수요에 대비해 수 년 전부터 공용주차장 조성 필요성을 제기하고 어렵게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며 "자신의 지역구 발전을 위해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반영하려는 것이 지역구 군의원의 역할인데 수립된 예산도 반대한 입장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입을 모았다.
향후 관련 예산의 재 반영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주민들은 부지 소유자 등의 향후 입장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출했다.
이에대해 김정희 군의원은 "어떤 사안이든 찬.반의 목소리는 상존한다. 지역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공용주차장 부지 조성을 요구하면 관련 예산반영은 가능할 것이라며 자신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 몫이 부결됨에 따라 주차장부지 조성사업 예산은 불용예산으로 처리되면서 사실상 향후 추진이 불투명하게 됐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후포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이 군의회의 마지막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례 없는 무기명비밀투표 방식을 통해 결국 부결됨에 따라 향후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지역현황 토론회는 후포발전협의회가 마련했으며 김정희 군의원과 황유성 군의원, 방유봉 경북도의원을 비롯 신상규 울진군이장연합회장, 김윤기 울진군발전연합회장, 후포청년회장, 부녀회, 상가연합회, 어업인 단체 등 지역사회단체 대표,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상희 후포발전협의회장이 토론회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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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경북 울진 후포발전협의회가 후포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현황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남효서 기자 |
◆ 후포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어떻게 진행됐나?
후포공용주차장조성 사업 추진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후포발전협의회를 비롯 지역사회단체는 후포항이 국제마리나항만으로 개발되고 대게축제의 매머드화와 후포스카이워크 설치 등 후포등기산 공원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외지 관광객들의 주차 편의와 다량 유입을 위한 공용주차장 조성이 지역 현안사업으로 대두됐다.
이같은 지역사회의 요구가 비등하자 울진군은 그 해 9월 군의회로부터 '울진군공유재산취득의 건'을 승인받고 후포면 소재 삼풍수산 부지 매입을 위해 24억97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당시 수립된 예산은 원전특별지원금 12억97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2억원 등 24억9700여만원으로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2017년도 당초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어 해당 부지 임차인의 영업행위 계속을 위한 이전부지 미확보 등 부지 매입 여건이 완성되지 않아 울진군은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해인 2018년으로 해당 예산은 명시이월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당시 주차장 부지를 운영하고 있던 임차인의 이전부지 미확보 등의 사유로 실제 집행이 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10월~12월 경에 임차인의 이전부지가 확보되는 등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 울진군은 2018년 1월경, 2개의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당시 감정평가 결과 부지매입비(토지) 22억9670여원, 지장물(건축물, 설비 등)이 5억7900여만원, 임차인의 영업보상비 등 1억1600여만원 등 총 29억92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울진군은 당초 예산으로 반영된 24억9700여만원의 차액인 5억1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확보키로 하고 2018년 8월 1차 추경에 반영했다.
편성된 추경예산은 군의회의 심의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당시 건축물 등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 무산된 배경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에 있은 1차 추경에서 무산되자 울진군은 후포공용주차장 조성이 후포지역의 현안임을 감안해 그 해 12월 2차 추경예산 심의에 재편성했으며 군의회는 12월10일 2차 추경예산 의결 관련 해당 예산안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방식인 무기명비밀투표로 심의한 결과 '찬성3, 반대3, 기권1'로 부결됐다.
앞서 울진군은 2019년도 본 예산으로 공용주차장조성을 위한 철거비, 아스콘 포장 등 부대사업을 위한 예산 3억원을 편성했다.
3억원의 예산은 앞서 2차 추경예산 심의에서 관련 예산이 부결됨에 따라 본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다.
주차장부지조성을 위한 예산 일부가 군의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됨에 따라 당초 수립된 예산 24억9700여만원은 불용예산으로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