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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오후 서울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학자 세미나가 열렸다.(사진제공= 자유경제&교육포럼) |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일원화는 가당치 않으며 회계장부작성 자체가 낭비라는 문제점이 제기했다.
자유경제&교육포럼은 서울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17일 열고 법학전문학자들이 발제및 토론자로 나서 '법학적 측면에서 정부의 유치원 정책의 허울과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에서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사립유치원 사유 재산이 침해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포럼은 "전문성이 없는 교사들이 회계처리를 하면 사고가 발생할 것이다"며 정부 방침을 성토했다.
최준선 명예교수는 발제를 통해 "이제 유치원 회계를 국가가 들여다보며 보조금 부정사용을 적발해 원장을 유치장에 보내게 될까 두렵다"고 강조했다.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되면 회계감사는 더욱 쉬워지고 감독기관의 처벌은 더욱 강해질 거것"이라는 게 최 명예교수의 생각이다.
국가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오는 3월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도입된다.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예결산과 수입지출 항목 등을 투명히 들여다봐 회계 부정을 막겠다는 게 교육부의 목표다.
하지만 최 명예교수는 이는 "가당치 않다"고 힐난했다.
최교수는 "개인사업자가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국가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의 자산사용 내역을 정부가 감시하거나 강제로 열람하겠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회계 아마추어 유치원선생님들이 회계하면 숫자도 틀리고 부정으로 간주되는 회계처리가 수도 없이 적발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멍가게(사립유치원)에 무슨 회계가 필요하냐"며 "장부 작성 자체가 낭비"라고 덧붙였다.
최 명예교수는 "통제를 가하면 좋은 사립유치원이 나올 수 없다"며 "한국 교육은 대체로 사립교육이 더 훌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립이든 사립이든 경쟁력과 혁신 여하에 따라 생존을 결정하도록 하라"며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교육자로 인정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이날 세미나 개최와는 관계가 없다며 하지만 포럼의 주장에 동의하는 원장님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 세미나는 최 명예교수 외에도 현진권 자유경제&교육포럼 대표가 사회를 맡고, 김용민 국민대 교수, 김승욱 중앙대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김행범 부산대 교수,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이사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