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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과 함께 21일 오후 2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가천대길병원 이사장 및 부당노동행위자 구속수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국회의원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과 함께 1월 21일(월) 오후 2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가천대길병원 이사장 및 부당노동행위자 구속수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원종인 보건의료노조 인부천지역본부장, 강수진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장 등 보건의료노조조합원들이 참석했다.
가천대길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뇌물제공, 사건무마 불법청탁, 쪼개기 불법 정치자금 공여, 간호등급 조작 불법행위 등 의 온갖 불법행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일부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2년 당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은 가천대 길병원에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3억5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5월 복지부 공무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병원장과 비서실장은 뇌물공여·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또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또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15명의 후원회에 가천길재단 직원과 가족들의 명의로 4,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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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과 함께 21일 오후 2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가천대길병원 이사장 및 부당노동행위자 구속수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아울러 2014년 당시 경찰은 이길여 회장 비서실로 1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이 흘러간 혐의를 포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병원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당시 전관예우 변호사였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만나 3억원을 전달하고 사건무마를 부탁했다.
이 뿐 아니다. 간호등급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더 받기 위해 최근 4년 간 7차례에 걸쳐 총 51명의 간호인력을 부당하게 신고했다.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이 26억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실시중이며, 추가로 드러나는 부당청구 금액을 포함하여 환수될 예정이다.
가천대길병원의 이와 같은 종합 비리, 불법행위는 1,000여명이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러왔다. 다행히 지난 1일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고 병원은 가천대길병원이 노동존중을 통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업 종료후 일부병동을 폐쇄하고 간호사를 새로운 업무에 일방적으로 배치했고 모든 병동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노조의 조합원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타 부서로 전환배치할 것이다’, ‘근무부서가 없어질 수 있다’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병원은 노사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도 어기며 조합원들이 사용한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의뢰도 감행하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가천대길병원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 특히 병원내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야만적 부당노동행위로 노조 파괴 광란 이어가는 가천대길병원
이사장 및 부당노동행위자 구속 수사하고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 개원 60주년, 사상 초유의 가천대길병원 파업은 새해 1일 새벽 6시에 끝났다. 노사는 상호 파업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상생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각 가천대길병원 현장은 부당노동행위의 도가니와 같다.
○ 부당노동행위는 병원의 다수 직종인 간호 직종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처음에는 주임급 간호사들에게 집중됐다. 전체적으로 일관된 내용은 새노조, 즉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해 있으면 승진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이다. 그들은 후임자가 먼저 승진하게 되는데 괜찮겠냐며 악어의 눈물로 그것도 통하지 않으면, 우리 병동에서 일할 수 있겠냐며 발톱을 드러냈다.
○ 주임급 간호사들이 부당노동행위에 몸살을 앓는 사이 다시 서슬은 그다음 고년차 간호사들에게 옮겨 갔다. 그들은 업무 배치전환을 꺼내 들었다. 이미 파업 후 일부 병동을 열지 않아 부서를 옮긴 조합원들이 투명인간 취급으로 ‘태움’을 감내하며 새업무 적응에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라 공포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했다. 심지어 ‘새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부서를 없애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 상근직 간호사에게는 야간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교대근무 전환으로 겁박했다. 상급자들은 육아 문제로 바로 교대근무 전환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조합원에게도 막무가내로 칼을 휘둘러댔다.
○ 몇 가지 확보된 녹음을 들어보면 일마다 꼬투리를 잡아 ‘태움’의 갑질도 일상화되어 있다. 야만의 노동탄압, 부당노동행위가 일상화된 듯하다.
○ 가천대길병원의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는 오래전부터 곪아왔던 “슈퍼 갑질의 직장 문화”와 맞닿아 있는 듯하다. 최근 출퇴근 시간도 제멋대로 각종 폭언에 음담패설에 부하 직원의 연차까지 도둑질 아니, 위계와 위력에 의한 날강도질을 하던 중간관리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었지만, 사용자는 견책으로 마무리했다. 해당 중간관리자는 형식적인 시말서 한 장으로 그동안 피해를 호소하던 부서에서 버젓이 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부서 직원들은 망연자실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복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또 있다. 퇴근하는 부하 직원에게 로또 복권을 사 올 것을 주문하는 상급자도 있었다 한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도 나 몰라라 한다.
○ 노동자의 인권은 없고 상급자가 어떠한 갑질을 해도 괜찮은 가천대길병원의 직장 문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가천대길병원의 직원들은 해당 중간관리자들이 병원의 온갖 비리를 알고 있어 비호받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내놓고 있다.
○ 아닌 게 아니라 가천대길병원은 지난해 온갖 비리로 구설에 오르내렸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리도 만만치 않다는 제보도 있다.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 일명 ‘유령간호사’를 등재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혐의를 조사했다고 한다. 노동조합에도 많은 제보가 있었다. 일례로 가천대길병원의 지역을 포함하여 정·관·언론계 인사에게 부당으로 건강검진비와 진료비를 할인해준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 이렇듯 가천대길병원의 모습은 ‘도가니’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이다. 고용노동부는 가천대길병원의 부당노동행위, 부하 직원의 연차 강도질 등 수퍼 갑질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자인 이사장을 비롯하여 행위 당사자를 구속하여 수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감추어진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하여 노동관계법 위반을 드러내고 관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 보건복지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 보건의료조노는 세밑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천대길병원의 일병 ‘관피아’가 정부 정책사업을 독점하는 창구로서 역할 한 게 아니냐는 보도를 인용한 바 있다. 지난해 언론 지상에 오르내리었던 내용밖에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예를 들면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비급여 항목들은 제대로 부과되었는지도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야만적인 노조 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 환자부담 가중하는 각종 비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더 이상 불법행위가 방치되지 않도록 관련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엄중하고도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2019년 1월 21일
국회의원 윤소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