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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가 23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도체클러스터를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반도체융복합산업타운에 구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
충북지역 민관이 정부의 반도체클러스터 수도권 입지 추진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23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정.고시한대로 반도체클러스터를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반도체융복합산업타운에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히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등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소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해온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산자부가 지난해 12월 18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발표한 수도권을 입지로 한 반도체클러스터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산자부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1월에 혁신도시 시즌2의 실천전략에 따라 충북 혁신도시 일원 6개 시.군에 지정.고시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충북반도체융복합타운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불과 1개월 만에 수도권에 반도체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충북본부는 “산자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반도체클러스터 수도권 구축 구상을 발표.추진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해 반도체클러스터는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충북반도체융복합타운에 반드시 구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충북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충북혁신도시 반경 20㎞, 1133만2000㎡에 반도체, 소자, 제조장비, 소재, 부분품 기업 등이 입주하는 반도체 육성 종합플랫폼인 반도체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충북본부는 이 반도체타운이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평택~이천~청주를 잇는 삼각클러스터가 구축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입지만 다를 뿐 내용상에 별 차이가 없는 반도체클러스터가 수도권에 동시에 구축된다면,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의 중복과 남발뿐만 아니라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충북반도체융복합타운 성공조성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충북본부는 우려했다.
충북본부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지정.고시한대로 충북 혁신도시 일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충북반도체융복합타운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반드시 조성해 반도체산업육성정책을 일원화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앞서 충북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한범덕 청주시장)는 22일 정부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안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가 비수도권으로 입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대․중소 반도체 상생 클러스터’ 구축 계획(10년간 120조원 투자)이 수도권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라면 이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개발편중으로 이어져 수도권 과밀 집중 및 국토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켜 지방소멸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섣부른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을 발표하기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을 반도체 핵심 도시로 되살려 지역의 성장판을 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도민을 대표해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을 적극 반대하며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맞게 지방 소멸의 위기에 빠진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을 입지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