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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민주평화당 경기도당,바른미래당 단원 갑,을 위원회,정의당 안산시 지역위원회 3당이 경기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산시가 일방적·독단적인 행정과 야당을 무시하고 정당한 정치 활동 방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 한다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
민주평화당 경기도당,바른미래당 단원 갑,을 위원회,정의당 안산시 지역위원회 3당이 15일 오전 경기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산시가 일방적·독단적인 행정과 야당을 무시하고 정당한 정치 활동 방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 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안산시가 호수동 문화광장 등 세 곳에 게시된 민주평화당 경기도당 명의의‘선거제도 개혁, 의원세비 50% 삭감/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구의 설 명절 인사 거리 현수막을 독단적으로 철거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그 자리에 현 안산시장인‘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윤화섭’명의의‘함께 잘 사는 안산을 만들겠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3당은“지난 2일 오전 초지동 GS주유소 사거리에 게시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의 설명절 인사 현수막도 철거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정당은 정치 관계법령에 따라 설 명절에 명절 인사 거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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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민주평화당 경기도당,바른미래당 단원 갑,을 위원회,정의당 안산시 지역위원회 3당이 경기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산시가 일방적·독단적인 행정과 야당을 무시하고 정당한 정치 활동 방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 하며 부좌현 민평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
이에 따라 그동안 주요 정당은 “추석이나 설 명절에 다양한 정책적 내용과 함께 명절 인사의 문구가 담긴 거리 현수막을 게첩해 왔고, 안산시는 이를 정당한 정당 활동으로 용인해 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안산시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회의원 등의 명의로 게첩된 같은 설 명절 인사 거리 현수막은 그대로 둔 채, 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3당의 설 명절 인사 현수막만을 독단적으로 철거했으며, 더 나아가 평화당 명의의 현수막 철거 자리에 현 시장이 겸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윤화섭’ 명의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지극히 부당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비난하고 나섰다.
안산시의 부당한 현수막 철거 조치 등을 알게 된 3당은 즉시, 정치 관계 법령에서도 보장하고 그동안 용인되어 온 명절 인사 현수막인데, 거대 양당의 현수막은 그대로 두고 3당의 현수막만을 철거하고, 심지어 민주평화당의 현수막을 철거한 그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명의의 현수막을 게시한 이유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으며 안산시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안산시 측은 답변을 통해“순수 명절 인사가 아닌 정책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어서 철거 조치를 했다고 했으나 이는 결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3당은 만약 안산시의 답변대로 정책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기 때문에 철거한 것이라면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원 등의 현수막에도 정책적 문구가 담겨있기 때문에 모든 정당의 현수막을 함께 철거해야 마땅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3당의 현수막만을 철거했을 뿐 아니라, 더욱이 평화당의 현수막을 철거한 그 곳에 ‘함께 잘 사는 안산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정책 내용이 담긴 더불어민주당 안산 당원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명의의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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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민주평화당 경기도당,바른미래당 단원 갑,을 위원회,정의당 안산시 지역위원회 3당이 경기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산시가 일방적·독단적인 행정과 야당을 무시하고 정당한 정치 활동 방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 하고 나섰다./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
안산시는 이번 현수막 철거 조치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고 변명할 지도 모르겠으너 설령 위 법의 적용에 따른 일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야 3당의 현수막만이 아닌 모든 정당의 현수막을 함께 철거해야 함이 마땅하며, 이 역시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3당은 안산시의 이번 현수막 철거 행위와 그 이후 답변 등의 대응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안산시의 행태는 약소 정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헌법과 정당법 등으로 보장하고 있는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한 독재적·독단적 행태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들어냈다.
이에 대해 3당은 안산시의 독선적 행정과 정당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시는 이번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야 3당만의 현수막 철거와 교체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시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번 현수막의 철거를 결정하고 실행한 책임자를 밝혀 문책하라▶시는 향후 다시는 야당을 무시하거나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