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5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90대 노인이 30대 여성을'...이래도 기본권 침해? 고령 운전자 제한 강화 필수

[=아시아뉴스통신] 임선령기자 송고시간 2019-02-17 10:38

▲고령운전자 제한 강화에 대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사진=ⓒGetty Images Bank)

96세 노인이 30세 여성을 차에 치여 숨지게 하자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90대 노인 차량에 지나가던 행인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앞서 11일 전남에서는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졌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안함을 토로하는 청원이 빗발쳤는데 ‘고령운전’과 관련된 글만 180여개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지상 주차장 건물 앞에서 96세 노인이 몰던 SUV 차량에 30대 여성이 치여 숨졌다. 당시 해당 노인은 사고를 일으키기 전 건물 주차장 입구 근처 벽을 들이받았다. 이에 당황한 노인은 차량을 후진하다 뒤따라 들어오던 다른 승용차와 부딪혔고, 이 후에도 계속 후진을 하다 주차장 인근을 지나던 여성을 치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노인은 “승용차와 충돌한 뒤 당황해서 운전조작을 잘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운전 적성검사를 통과한 노인은 이번 사고 전까지는 사고를 낸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96세라는 많은 나이였고, 해당 노인 뿐 아니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90대 노인이 지나가던 30대 여성을 차에 치이기 했다(사진=ⓒGetty Images Bank)

지난해 12월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면허소지자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14년 200만여명에서 2017년 3.5% 늘어난 270만여명으로 집계됐다고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진입한 점을 미뤄, 고령 운전자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잦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 2017년 고령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의 12%를 차지했다. 특히 80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와 그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집계된 연평균 교통사고 증감률에 따르면 80세 이상 연령대는 발생 건수 18.5%, 사망자 수 16.8%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에 고령운잔자에 대한 제한을 필수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기억력과 주의력을 자가 진단하는 인지능력 검사가 포함돼 고령 운전자에 대한 검증이 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는 보이지만 고령 운전자 대책으로 실시되는 운전면허 반납 제도도 아직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다.

고령 운전자 연도별 자진반납 현황을 보면 2013년 538명에서 2014년 1089명, 2015년 1433명, 2016년 1942명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부족하다는 평가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