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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아시아뉴스통신 DB |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모종의 작용에 의해 은폐되고 비호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학의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묻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몹시 문란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면서 "선거와 함께 모종의 검은 거래는 없었을까(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당시 김학의 사건의 경찰 수사라인을 언급하며 "수사팀의 핵심 지휘라인이 모두 공중분해 됐다"며 "경찰 수사를 공중분해시킬 수 있는 것은 민정수석실 이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전 장관과 곽상도 전 민정수석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되지 않느냐’는 신 의원의 질문에 “당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과거사 사건으로 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의 지휘가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는 데에 동의하냐'고 묻자 "현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사실관계가 보고서 내용에 포함될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김학의 사건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즉시 재수사해야 한다"며 "사건 재수사로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