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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음성군청./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음성군이 올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삼성면 양덕지구 291필지, 29만3318㎡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 낙후된 장비와 측량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토지 경계가 실제 이용현황과 다르게 된 것을 세계 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양덕지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일치해 동일한 지적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없어 토지 경계 분쟁의 소지가 다분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12월 삼성면 양덕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자의 71% 이상 동의를 받았고 충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했다.
군은 올해 국비 5300만원의 측량비를 확보했으며 5월 가운데 측량수행자를 선정하고 토지 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확정,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해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병훈 군 민원과장은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토지분쟁이 해소돼 불필요한 경계측량 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8개 지구 1451필지, 110만㎡를 정비 완료했으며 2개 지구(오류지구. 신천읍내지구) 560필지, 30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