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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YTN)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과다 투자 의혹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내내 여야의 비판이 쏟아졌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거래 논란이 최대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는 약 35억원 상당의 주식 보유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배우자가 관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는 전재산 42억6000만원 가운데 83%(35억4000여만원)를 주식으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으로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식이 왜 이렇게 많냐"고 질문했고, 이 후보자는 "재판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관리는 남편에게 거의 맡겼다. 남편이 종목을 선정해 준 것"이라고 답했다.
주식 매입에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시된 수주, 공시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은 없다고 남편에게 들었다"고 부인했다.
이테크건설 재판을 맡은 이후 해당 회사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문제가 제기된) 소송 당사자는 이테크 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 제기한 소송"이라며 "남편에게 확인해보니 재판 결과에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받을 지위에 있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이테크건설 하도급 운송업체와 이 업체가 속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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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 DB |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이 후보자의 재산 문제를 놓고 "헌법재판관에게 거는 국민들의 도덕적 수준은 높다"면서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해서라도 흠결에 대한 부분은 후보자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일절 주식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 달라"고 주문했다.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의 수익률을 보면 메지온 287.22%, 한국기업평가 47.93%, 한국카본 47.20%, 삼진제약 43.61% 등"이라며 "대부분 국민의 수익률은 4∼10%인데 하늘이 주신 운 때문에 주식 부자가 된 건가"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모두 수용하고 사퇴할 용의가 없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말은 공감한다. 다만 주식거래는 배우자가 일임해서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인 점도 지적됐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의 '진보성향 판사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성향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인권법연구회 창립 때 발기인으로 참여했지만 활동은 전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답변을 하지 않거나 애매하게 대답하자 "고개만 끄덕이면 속기록에 기록이 안 된다" "답변이 분명하지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