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의 진위를 가리고자 한국거래소에 심리를 요청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주식 과다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야당의 비판이 거세다. 야권은 이 후보자에 대해 한 목소리로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자가 자기 업무와 유관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매한 것은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공명정대해야할 법관이 재판을 통해 취득한 내부 정보를 악용해 주식투자를 한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게 주식에 대해 제대로 된 소명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인사책임자의 명백한 부실검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까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은 ‘코드인사’이기 때문"이라며 "코드인사의 중심에는 조국 수석이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인사시스템을 개편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인사 참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간사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역시 이 후보자가 전형적인 청와대의 '코드 인사'라고 주장했다.
 |
|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가 35억 주식투자 논란이 일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이미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명까지 오게 된 데 유일하고 가장 정확한 사유는 코드 인사가 아닌가 싶다"며 "요즘 국민연금이 사실상 어려운데, 헌법재판관보다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사로 가는게 나을 듯 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김명수와 함께 특허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자매인 이모 변호사는 참여연대와 민변에 몸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그가 우리법연구회, 민변, 참여연대 등과 관련돼 있는 코드 인사가 지명된 결정적 이유"라고 일축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는 스스로 사퇴함이 명예로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자 명의의 주식 매입과 매도의 많은 정황이 사전에 내부 정보를 취득하고 진행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지경"이라며 "이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자 역시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며 "대통령이 같이 추천한 문형배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이미선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발기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격화되고 있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이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며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고르고 고른 헌법재판관 적임자가 투자의 귀재들인 ‘유정 버핏’에 이어 ‘미선 로저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