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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의 진위를 가리고자 한국거래소에 심리를 요청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불참하면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여당은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함께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맞섰다.
현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후보자에 대해선 '적격'으로 보고 있으나, 과도한 주식 투자 논란의 당사자인 이 후보자에 대해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무책임한 태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이 후보자 구하기에 나선 것 같다. 국가 역사상으로도 희귀한 일이 대한민국 법사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은 고사하고 법관 자격도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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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 DB |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일정에 합의해주지 않으면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 일정도 합의할 수 없다’고 한다"며 "집권여당이 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사 검증을 해야 할 조 수석이 자신의 카카오톡으로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의 페이스북 링크를 퍼 나르고 있다"며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여야가 적격으로 채택하겠다고 합의했음에도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며 "향후 (임명 강행을) 국회 탓으로 돌리려는 청와대 의도라면 큰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의혹과 관련해 "주식거래 자체에 불법성이 없기 때문에 많이 보유했단 것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국민 정서와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공직자로서 부적격 사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자신 소유의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처분한 주식은 6억7000여만원 상당으로, 배우자 오 변호사가 보유한 주식도 조건 없이 처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 후보자가 주식취득 과정에서 내부자의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