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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동만 충북 제천시의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16일 열린 가운데 배동만 의원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 대책 마련’을 주제로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배 의원은 “오늘 우리가 살면서 잊기 쉬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며 “기본(基本)은 사전적 의미로 ‘사물의 바탕이 되는 토대와 근본’ 또는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정의 기본은 13만5000 제천시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 경제와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목소리 큰 소수보다는 말없는 불특정 다수의 심중을 헤아리고 이분들이 불편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정과 의정의 기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민선 7기 이상천 시장님이 취임한지 9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옛 동명초 주차장 개방과 함께 야외스케이트장 설치로 한 겨울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공격적인 겨울축제와 시민 화합을 위한 행정 등 긍정적 요소들도 많았다”면서도 “지금의 시점에서 한번 되돌아보며 기본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되짚어 볼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이 우리시가 표방하는 기본모토”라며 “그런데 무슨 근거로 자연치유도시라 하냐는 질문에선 선뜻 답을 하기에는 2% 부족하다는 느낌이 솔직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본 의원의 생각에는 구체적 계획이나 실천 방안은 없고 공문서 상단과 직원들이 착용한 배지에서만 볼 수 있는 추상적 개념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우리가 표방하는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만드는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다”고 말했다.
그는 1967년 도시계획으로 결정 이후 50년 동안 집행되지 않은 계획은 불과 1년 이후인 다음해 7월1일자로 실효되게 되며, 우리 시에는 대표적으로 장락 제1근린공원, 장락 제2근린공원, 동현공원, 교동근린공원 일부 등이 실효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올해 중 실시설계나 고시, 토지보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실효될 처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국정모니터링지표인 e-나라지표에 의하면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이 충북도가 평균 15.29㎡인데, 제천은 6.16㎡로 충북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인 10.07㎡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인 9.0㎡의 3분의 2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우리 시의 공기의 질은 국내 82개 도시 중 16위로 오염도가 심각한 세계 100대 도시 중 제천이 49위라는 놀라운 기록도 있다”며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일은 아니지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공원과 도시숲, 가로수를 늘려 시민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실천의 적기”라며 “지금부터라도 공원 해제 이후에 난개발이 우려되는 도시 근린공원 예정지에 대한 공원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자투리땅에 생활권 도시숲 조성과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공터 나무 심기, 나무 베지 않기 등 범시민 운동으로 제천의 생활권 도시림 면적을 넓히기 운동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배 의원은 “많은 시민들께서는 도심 공원을 조성할 때 과도한 인공 구조물을 최소화해 개발비용 절감과 함께 공원이 공원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나무를 심어 시민의 허파인 숲으로 남겨 둬야 한다고 지적한다”며 “이상천 시장님께서는 많은 개발계획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심 공원용지 도시계획이 실효되는 사태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