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624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24조6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549조2000억원보다 1년 동안 75조4000억원(13.7%)이나 증가했다.
또 이 같은 대출규모는 국가예산의 1.5배에 이르고 예금은행 기준으로 볼 때는 전체 기업대출의 약 76%에 해당한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2015년 422조5000억원, 2016년 480조원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6월에 발표되는 상반기 자영업자 대출은 현재 증가율(13%)을 감안할 때 6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자료답변에서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추세와 관련해 “수익성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일부 업종(음식·숙박·도소매 등)의 경우 채무상환능력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한은이 자영업자 대출의 주요 원인을 부동산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이후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경기악화로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되면 자영업자들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불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정부는 부실 최소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