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국민포럼은 7일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균형발전을 얘기하면서도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국가균형위원회의 위상 강화 등으로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균형발전국민포럼은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여전히 심각하고 지역 간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괜한 사회적.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조용히 가겠다는 의도”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초기에 수도권 규제를 공식화 하지 않는 것은 한편으로는 수도권규제 완화의 기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균형발전국민포럼은 정부의 신도시 건설과 주택공급정책과 관련, “우려스러운 것은 또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물론 서울에서 가까운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 등에 중.대규모 3기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이 단체는 “신도시 건설, 주택공급 정책은 수요분산이나 집값 안정보다는 경기도나 수도권 외곽거주 수요가 3기 신도시로 흡수돼 주택문제는 물론 수도권의 과밀·집중이 심화시키는 구시대적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이 단체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가고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도권규제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며 “정부가 비수도권지역의 예타면제 사업을 발표하며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색내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 없는 균형발전정책의 혜택은 또 다시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비수도권의 지역주도 자립성장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수도권규제 유지·강화를 천명해야 한다”며 “그것이 수도권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길이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세요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