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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신(왼쪽).신언식 청주시의원은 1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수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오창 소각장 신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7만 오창 주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오창 소각장 문제를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들이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가 오히려 사업 강행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 김수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청주시 청원구지역위원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영신.신언식 청주시의원은 1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오창 소각장 신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7만 오창 주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오창 소각장 문제를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루 전인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환경부의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0일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본안에 ‘5㎞ 이내’의 기존 평가 대상 지역 범위를 확장하라고 사업시행자에게 주문한 것에 대한 무용론을 제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완 관련 입법조사회답’ 자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해도 평가내용이 수정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답변을 인용해서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대기오염물질의 특성상 오염원에서 멀어질수록 그 영향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므로 조사범위 5㎞ 이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5㎞ 이내 지역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큰 경우는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과 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는 오창 주민들과 오창읍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변재일 민주당 의원(청주시 청원구) 등의 노력의 결과물로 “후기리 소각장이 오창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한 상당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김 의원의 저평가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김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기존대로 5㎞ 환경영향평가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의원이 보완요청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비관적 답변을 공개한 것을 두고 “섣부른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이것이 사업자에게 소각장 사업을 강행할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조사처 질의 내용과 답변, 답변에 대한 검토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과 신 의원은 “오창 후기리 소각장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청주의 모든 정치인들이 협력해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면서 “김 의원이 진정으로 오창 후기리 소각장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현행 법과 제도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내놓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